(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14시에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24.12월)했으며, 통계청의‘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방사성의약품 관련 기업 4개사, 방사성의약품 및 핵의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용 동위원소 자립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갑상샘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요오드(I-131)의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악티늄(Ac-225)의 경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들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자급과 국산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기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의료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은 주요 동위원소의 해외 의존 및 공급 불안정을 지적하며, 최근 산‧학‧연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악티늄(Ac-225)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개최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습관과 안전한 화장품 사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10대 마약사범 수는 649명(2024년)으로, 불과 3년 전보다 약 50%가 증가(2021년, 450명)하는 등 마약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예방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청소년이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노출 위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약 폐해 신체모형을 활용한 교육 ▲마약 부작용 VR 체험 ▲마약 피해! 다트 게임 ▲마약 비켜! 컬링 게임 ▲교육 뮤지컬 ‘블랙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3년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2,000mg)의 1.5배(3,136mg)이고, 당류 섭취량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비씨엔뉴스24) 인천 서구는 지난 21일 청라365클리어치과의원·우수치과의원과 ‘취약계층 스마일 이 드림(Dream) 치과 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라365클리어치과의원과 우수치과의원은 이번 협약으로 서구 주민에게 800만 원 규모의 구강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돌보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고, 관리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대구 달서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1일 대구보훈병원 서관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 상담소는 대구보훈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병원을 이용하는 입원 및 외래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 위기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현장 상담 부스에서는 ▲ 대상자별 복지 욕구에 따른 상담, ▲ ‘복지위기 알림 앱’ 및 ‘달서안심서비스 앱’ 가입 지원, ▲ 다양한 복지서비스 안내 리플릿 배부, ▲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이 진행됐으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달서구는 이번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계기로 병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의료, 복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비씨엔뉴스24)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치매보듬마을 진보면 광덕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유명상 프로그램을 지난 1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불 당시의 공포와 혼란스러운 기억으로 인해 불면증, 불안,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청송군 치유농장 ‘백석탄 가는길’의 전문 명상 지도사와 함께 싱잉볼 치유 명상, 마음챙김 호흡, 근육 이완 스트레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치유명상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구성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산불 이후 늘 가슴이 답답했는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싱잉볼 소리를 들으니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라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많은 군민들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청송군과 치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치유여행’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는 2024년부터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의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S-2024-00404406). 이번 ‘숲태교 치유여행’프로그램은 2024년 9월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시행된 보건의료-산림복지 융합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을 보완·확장한 후속 임상 연구이다. ‘숲태교 치유여행’은 임산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숲에서의 맞춤형 태교 프로그램으로 산림을 산책하면서 긴장 완화와 자세를 교정하는 '숲에서 거닐다' 활동과 산림 요소와 임신의 정서 표현 융합 활동인 '숲에서 그리다' 활동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설문지 및 생리학적 검사 도구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와 융합 가능한 ‘산림치유 레지스트리(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 이경주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025년 10월 2일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025년 9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비씨엔뉴스24) 청양군이 보건복지부의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부분 개정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훈방조치자’도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관련자는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5·18보상법’이 개정됐음에도 기타 지원금을 받는 훈방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국회의 2025년 예산안 부대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을 부분 개정해 훈방자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식 등록이 돼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훈방 조치만 받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 속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관련자의 삶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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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