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문, 세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연구원 구성원과 기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화의 거점이 될 출연연의 미래 모습을 연구현장과 함께 공유·논의하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 중인 민관합작 연구개발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통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 가상원자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으며 아울러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생태계 성장을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요국이 각축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원자력 산업의 체계를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원자력연구원의 향후 역할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유상임 장관은 국가 대형연구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체계 개선 작업 및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총 16개 기술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유망기술의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해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1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42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올 하반기에 인증을 받은 주요 기술로는 국내 최초 선박용 광자이로 콤파스 개발 기술, 키성장 기능성을 가지는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 제형화 기술 및 굴 패각 적층 섬유 돌망태를 활용한 해안습지 보호 공법 등이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 가공 과정 생산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 확인할 수 있는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에서는 한우고기(지육) 입고부터 부분육 포장 처리 실적 신고, 반출신고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축산물 이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우가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사육,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고기 가공 단계의 이력 정보는 대부분 자체 생산관리 절차에 따라 제품 생산 최종단계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실시간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한우고기를 가공할 때 부위 혼성·중량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공부위별 생산 가능 수율 계산 기능과 부분육 생산 허용범위를 실시간 검증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첫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 따라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23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조사기준 : ’23년 12월 31일) ’23년 기준으로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1,044개, 총 18조 3,119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8개 기관이 전담조직을 운영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대표 사례인 연구소기업의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에 책임있는 주주로서, 산-연 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의 기획과 설립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마침내 19년만에 연구소기업 2,000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초기 생존과 성장이 뛰어나며, 2020년 1,0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이후 올해 2,000호까지 전국 19개 광역 및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06년 1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된 콜마BNH㈜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출자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320억 원의 누적 투자금 회수와 연구자 100억원대 기술료 수입 등의 성과를 안겨준 이래로, 최근 1,269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GPS 수신장애 신고가 주로 접수되는 인천항공관제소와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 중구 소재)를 찾아 항공기·선박 운항 시 GPS 전파혼신 상황전파 및 관제 체계를 살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선박(5톤 미만)의 위치정보 수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항공기·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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