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24년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덤핑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이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中 열간압연 후판 건은 `24.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27.91 ~ 38.02% (2025.4.24~8.2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국
(비씨엔뉴스24) 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여성발명왕EXPO’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경기 고양시)에서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국내외 여성의 발명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 ❶‘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와 ❷‘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가 통합(’18년~)되어 개최된다. ❶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는 국내 여성발명기업 60개사가 참여한다. 전시장에는 식품, 리빙, 유아동, 정보기술(IT), 산업, 안전 등 여성발명품이 분야별로 전시되어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참가기업 중 일부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소비자를 만난다. ❷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세계 각국의 여성 발명품 440여 점이 출품된다.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상격을 결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대상(그랑프리), 금·은·동 본상, 국내외 유관기관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번 엑스포는 3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2일~23일까지 제주대학교(제주시)에서 지식재산(IP) 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 및 제주 지‧산‧학 지식재산(IP) 포럼을 개최한다. 5월 22일 개최되는 IP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돼 전국 9개 IP중점대학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IP중점대학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기술안보 교육 강화 방안 ▲IP중점대학-지역 기업 연계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5월 23일 개최되는 제주 지‧산‧학 IP포럼은 제주 지역 기업과 대학의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특허청, 제주대학교와 더불어 전국 9개 IP중점대학 사업단장과 제주 지역 기업 협회장 및 대표이사(CEO), 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LG생활건강 민경환 상무는 ‘기업이 바라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주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K-뷰티 산업 관계자 및 통상·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최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 규제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 재고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중국 화장품 인증·성분규제 변화와 실무 대응 전략, 화장품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 K-뷰티 유럽 진출 확대와 수입규제 대응 전략,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K-뷰티 수출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업계, 법률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때, K-뷰티 산업은 더욱 탄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방 거점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참석이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요청 시 방문 상담도 접수 받아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국내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수출입허가 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 관리원이 별도 강의 시간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비씨엔뉴스24)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총괄하는 제임스 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21일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025년 1월 ~ 4월 누적 수출은 △0.7% 감소한 2,179억불을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 시장 중 대미국(△3.3%)·중국(△4.1%) 수출은 감소, 대아세안(+5.9%)· EU(+2.1%) 수출은 증가했다. 4월에는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일반기계·반도체는 감소, 석유제품·이차전지는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으며, 대EU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바이오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에는 미 관세조치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수출 현장애로 맞춤형 지원 지속과 함께,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847억원)’,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1,500억원)’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7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