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꽉 막혀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은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정차적 수준 감각으로도 대부분 느끼는 바다. 대통령의 국가 살림에 대한 설명을 하는자리, 늘 그랬듯이 항상 여당은 옹호내지 동조를 야당은 회의장내 의석에서 이ㅣ유성 소리를 지르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었다. 물론, 이번에도 시정연설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 또는 요구성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모습은 여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지도부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과 민주당인 야당대표를 가장 먼저 호칭을 하면서 예유하는 대통령 시정연설서두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국회 여.야 의원들의 모습이나 대통렁 연설을 모두 취합해 보면 전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본 것 같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과거 처럼 대통령 시정 연설이나 총리 또는 장관의 대정부 질문이나 연설에서 보여 주는 야당 의원들의 본 회의장 의석에서 야유성 소리 지르거나 삿대질 하는 모습은 볼수가 없었다. 물론 최근 여야합의로 맺은 신사 협정 탓 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같은 국민들이 눈 살을 찌푸리는 볼 성 사나운 모습들은 없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참으로 숨이 막혀 온다.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 일반국민들이 보기엔 정말 헷갈리고 앞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새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선임하고 민생을 위해 거의 전권을 맡기다시피 할 정도의 파격적인 예우를 하여 혁신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인 야당은 야당대로 대표가 단식 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당대표의 민생회담 요청에 다시 여야대표 영수회담과 내각 총 사퇴를 들고 역 제안하고 나섰다. 여야는 너나 할것 없이 입만 열면 협치를 하자고 한다. 협치는 커녕 흑백 논리, 진영싸움 그야말로 진흙탕이 따로 없을 정도로 보인다. 우리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상 정당의 대표격이 아니라 국가의 통수권과 내.외치, 그리고 국가경영의 역할은 물론, 특히 국민들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크다. 따라서 정당은 정당 대표간의 역할이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더하자면, 가뜩이나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에 밀려날까 또,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황인 마당에 내 맘에 들지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동경하고 한번쯤 와 보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국제 스카우트연맹 잼버리 대화를 개최하면서 국제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부모 가족들 그리고 국가에 국제적인 망신으로 사과라도 해야하는 국제 헤프닝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추어였었나? 그간 준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되 묻지 않을수 없다. 이 문제는 폭염의 날씨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닌듯 해 보인다. 윤대통령 부부도 개영식에 참가하여 참가 대원들의 호연지기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그러나 개영식 후, 찌는 듯한 무더위와 4만여명이 훨씬 세계 각국의 천년 학생들이 운집한 대회장내의 운영시설 들이 이틀이 지나자말자 참가국 대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코로나19 발생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 등 해당부처에 긴급 대책을 지시하고 참가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형버스, 냉동, 냉장, 급수 차량 등을 무제한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영국 대표단 4천명은 4일 일단
삼복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평소와 다름없던 음식점들이 즐비한 서울 신림동의 어느 골목길에서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일면식도 없는 젊은 청년이 애석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성남 분당 서현역 백주 대낮에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12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다. 평온한 일상 생활을 하던중 묻지마 칼부림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채 시민들이 중.경상의 피해를 입었다. 휴가중인 대통령도 강경 대응 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묻지마 칼부림 사건 현장을 살폈다. 또 전국의 유사 사건 발생을 우려해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윤 청장은 이러한 묻지마 칼 부림 살인 사건은 테러나 다름 없다고 말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묻지마 흉기 사건과 대 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경찰권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특별 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유포자를 발본색원 하는 등 강역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비 웃고 야유라도 하듯 비슷한 모방형 등 장
최근 우리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콱 막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사건들이 한 두건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자신이 출산한 영유아에 대한 살해.유가 했다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는 뉴스 매체에 연일 뉴스로 오르 내리고 있다. 그냥 무덤덤한 듯 영.유아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시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유기시켜 놓고 아무렇지 않게 1~2년씩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 내리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한 정유정 사건은 말 할것도 없고 그 외에도 경제적 이유로 친모가 자신이 낳은 영.유아 살해.유기했다는 것에 차마 말문이 막힌다. 앳된 나이 정유정의 모습에서서도 보듯 어떻게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하기 조차도 힘들다는 것이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법 하다. 이렇게 엽기적 사회적 범죄 행위의 발단이나 문제의 원인부터 짚어 보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다. 이는 자신의 생활고 등 환경에 대한 비관 또는 경제적인 갈등에서 부터 시작의 발단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많다. 이러한
우라나라 헌법 제44조 ①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 제13조에는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돠어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한다. 의회의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고, 이 사건 이후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하여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해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변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선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험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신변을 확보할수 있게 되어있어 이를 저
선관위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공복 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 선출직에 대하여 엄정한 선거관리 규정을 정하여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며, 이를 관련 선거 사무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선관위가 요즘 특혜 채용 의혹이 걷잡을 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씁쓸하기 그지 없다. 그것도 선거관리 업무의 실무적 책임이 막중한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역 선관위원 등이 특혜 채용관련 걷잡을 수 없는 의혹이 증폭 되고 있다. 이렇게 특혜 채용 의혹이 증폭되자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박 총장과 송 차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외부 기관의 조사나 감사, 컨설팅 등을 극도로 꺼려왔던 선관위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걷잡을 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는 박 총장과 송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 상임위원, 윤
지난 29일 저녁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데이 압사 참사는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을 콱 틀어 막히게 했다. 31일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명피해와 집계로,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이라고 밝혔으며,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씩 각각 집계됐다. 이들 사상자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은 서울 경기 등 병원으로 분산 이동되어 있다. 이번 참사로 더욱 가슴 아픈것은 희생자들 대부분이 10대 또는 20대로 아직도 부모들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나이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사 참사는 너무나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라 황망하기 이를데 없다. 이들의 시신들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에는 곳곳에서 하루 아침에 금쪽간은 아들 딸의 주검 앞에 슬픔에 잠긴 유가족, 친구 지인들의 한숨과 탄식의 울음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진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고 수습이 일단락 될땍까지 국민 애도기간으로 선포할 방침이라고 했다.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국정의 가장 우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수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투사들과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슬픔을 딛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자주 독립 국가로서 자유를 찾았고 얼마 후, 극심한 이데올로기 이념과 사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지만 폐허를 딛고 다시 국가를 재건하는데 온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 크게 발전된 모습에 국민적 자부심과 가슴 벅찬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보다 지나친 이념이나 집단 이기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다보니 우려를 하는 이들이 많다. 또 다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춧불을 붙이려는 이들과 촟불을 끄려는 이들로 대립이 되어가는 형국됐다. 너무나도 뻐저린 외침을 받아온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민주화의 구실 속에 집단 이기주의를 비롯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깊어만 가고, 마치 이데올로기로 남과 북으로 분단을 가져온 1945년 당시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을 가져왔던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일어났던 1950년 한국 전쟁과 흡사한 모습에서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3년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다 결국 펜데믹으로 지구촌 전체를 질병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친척, 지인, 친구들이 밤새 안녕한지 궁금할 정도로 뒤숭숭 했다. 올 추석 밥상 민심도 뒤숭숭 했다..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거나 희생된 사람들, 치솟는 물가로 한숨 쉬는 서민경제, 소상공인들 등 국민들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난 4개월전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렀다. 선거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정도로 개표과정을 지켜보는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결과는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수 밖에 없는 것이기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의 결과가 나타났다. 새 대통령은 기존 유수한 기성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정치 1년차도 안되는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청치 경험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다보니 이런 저런 뒷말도 많다. 하지만, 현재 취임한지 이제 넉달째로 대통령을 당선 시킨 '국민의 힘'이 당 내홍으로 첩첩산중에 앞을 기약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4일 11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