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 풍선, 장난하자는 건가? 전쟁하자는 건가?

 

북한이 남쪽인 대한민국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 당국은 이에 유치하고 치졸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다.

 

북한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북한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쟁을 하지고 유치한 방법으로 시비를 거는 건가? 아니면 장난삼아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를 자극하여 대응해 나오는 도 다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일까?

 

북한이 남쪽을 향해 띄워 보낸 오물 풍선은 지난 2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1,000여개 가까이 떨어지며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빠트린 가운데 지난 2일 밤 북한 국방성 담화를 통해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 한 오물 풍선을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 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북방 한계선(NLL)부근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6년만에 포 사격 훈련을 재개 하기로 했다.

 

우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오물 풍선 살포를 중지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다시 대북 전단을 북으로 띄워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자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새벽 경기도 포천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약 20만장 등의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띄워 보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단 부부장은 9일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 의미 심장한 말을 살펴보면, 지난 8일과 9일 새벽 기구 1천400여개를 이용해 휴지 .5톤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고 밝히고, ”뒤져보면 알겠지만 자신들은 빈 휴지장만 살포 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 민 것은 없다“ 고 주장했다.

 

만약,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그 오물 풍선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넣어서 띄워 보낸다면 우리는 북한이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이동식 확성기 방송을 재개 했다. 북한은 이에 대응으로 다시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으며, 10일 서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신고가 잇 따랐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률로 전단 살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것이지 정부의 잔단 살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의 생명가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으로도 전단 살포를 제지할수 있다고 봤다.

 

북한은 이번 오물 풍선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노리고 있다고도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오물풍선이 비열하고 추잡한 행동이긴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강대강의 대치는 당연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 충돌 방지와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모색도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