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명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금방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는 일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과 선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중 87.2%가 '양육' 분야에 집중됐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만 지원됐다. 물론 이날 대책으로 그동안 결혼과 출산을 꺼리던 젊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국가 비상사태는 모든 기존의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또는 제반 시행령보다 우선되는 조치로 해석이 된다. 이와같이 저출생 문제는 국가로서 존립 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할 만큼 위태롭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통계가 속속 나와 있으므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에서 관련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쩌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잠시 인구대책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짚어보면 과거 1950년 한국전쟁 이후 60년대~70년대는 출생율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후, 먹고 살 것도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대였다.

 

너나 할 것 없이 공장 아니면 건설 노동현장, 공장, 품 팔이 등 농삿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산업현장 또는 농삿일 등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일컬어 역군(役軍)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새마을운동으로 신 바람 나는 듯 했다.

 

물론, 그 당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산업 경제를 일으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며, 도약하는 우리 사회를 견인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 이다. 이제 이들 세대도 모두 60대를 훌쩍 넘기고 70대 이후의 세대가 되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옛말처럼 세대로 바뀌게 되는 시점에 서 있다.

 

이 당시엔 출생율이 너무 높아 출생율을 제한하는 “산아(産兒) 제한” 정책을 쓸 정도였다. 당시엔 유교적 전통에 따라 남아 선호에 기인하여 평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율은 3~5명 또는 6~7명이나 될 정도였으며, 이후 산아 제한 정책으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넣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이후, 급격한 산업 경제 발전으로 인해 국가 발전의 기반 기틀이 되는 도로, 항만, 정보화, IT 반도체 등의 급속한 발전과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를 비롯한 한류의 열풍은 지구촌을 놀라게 할 정도로 발전 했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막강한 나라로 발 돋움 했다. 강대국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파트너십도 가지게 됐다.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나라라고 지칭 받을만 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각 분야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견뎌왔으나, 이젠 세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출생율 저하로 인해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있는 출생 대책에 대해 국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제까지도 모진 세월을 지내온 민족이니 만큼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 다시 신 바람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꿈 꾸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국민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