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충청북도는 202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심사를 위해 10일 충북연구원에서 제2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 해소, 국민 생활 불편 해결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성과를 공유‧확산시키기 위하여,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왔으며, 1차·2차 사전심사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이에 충북도는 1차 실무심사를 거쳐 19건을 선정했으며, 2차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 특별팀(TF), 마중무리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9건을 선정했고, 오늘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최우수(2), 우수(3), 장려(4) 순위를 정하는 최종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2건은 금강수계 최초 수변구역 지정 해제(옥천군), 농민 즉석제공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 판매 포문 열다(괴산군), 우수상 3건은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충주시), 신속한 설비투자를 위한 교육환경평가 규제완화(도 산업육성과), 시민이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득세 무관할 신고업무 확대(청주시)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 4건은 ▲종이는 옛말! 충북 최초 개별공시지가 전자검증으로 한눈에!(청주시) ▲충북 최초! 상설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진천 농다리의 화려한 부활!(진천군) ▲함께가면 멀리간다(도 투자유치과) ▲제천시 주택건설 사업 개별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번에(제천시) 사례에 돌아갔다.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충청북도 SNS 등을 활용한 홍보와 카드뉴스 제작·배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직 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7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충북도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 우수 시군 수상을 축하하며, 선제적인 규제개선으로 도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