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결국 폐기되면서 정국은 더 얼어붙었다. 다수의 쟁점 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같은 장면이 '도돌이표'처럼 연출될 가능성이 커 꼬인 정국은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결국 폐기되면서 정국은 더 얼어붙었다. 다수의 쟁점 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같은 장면이 '도돌이표'처럼 연출될 가능성이 커 꼬인 정국은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차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내용을 두고 의료인 내부 직역 간 갈등을 부른 해당 법안은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이날 폐기돼 사라졌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과 똑같은 절차에, 똑같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