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3번째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여당.야당은 각각의 유 불리가 있다한들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저 마다 우리는 대체 뭔가 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일고 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권력 투쟁의 희생이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직무사 부당하다며 서로의 권력다툼 끝에 급기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주도적 대통령 탄핵 주도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 됐다.

대내.외 대한민국은 격량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대통령은 물론 이번 계엄에 관여했다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장관 군 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속속 구속되거나 입건이 된 상태로 국가 수사기관으로 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있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각각의 정치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곱 씹어 봐야할 대목이다.

국내.외 세계 각국이 알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활동은 인정해 줄만 하다. 그러나 내치는 분열과 양극화와로 곪아 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가족의 이런저런 구설수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줄다리기가 있엇지만 다수당인 야당의 타킷을 넘지 못했다. 

물론 여당 대표와 대통령간의 불 협화음으로 삐걱 거리는 모습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관련 불법계엄 더 나아가 내란 혐의로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통치행위인가 내란인가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혐의가 무엇지는 고도의 법리적인 판단이이 있을 것이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에라도 북한이 오판을 하여 전쟁 발발의 근거리라도 만들게 될 경우, 물론, 대응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지휘하에 움직여 지겠지만 현재의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들이 대부분 이번 계엄의 주요 업무 종사자란 이유로 대부분 구석 또는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고, 국무위원 대부분이 피의자로 수사 대상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정치권의 권력 다툼에 등 터지는 국민들은 오늘도 한숨을 내 쉬면서 차가운 겨울아침 바람을 맞으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 터로 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통치권에 의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엄 사태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나타난 이런저런 내용들의 사법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위 그리고 국민들의 삶은 누가 챙기나 라는 염려와 우려가 시중의 분분한 것이 중론이다. 경제 부처 등 각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국가 신용 추락등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외환이나 주식 시장을 롤러코스트로 불안한 가운데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당연하다.

아무튼,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연거푸 발의하고 국회 다수의 표로 탄핵한 야당이 국정을 리드한다는 자신감으로 자화자찬은 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민주당이 책임질 상황이 되나 라고 지적하는 이들의 이구동성이 들려 온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여.야 정당 등이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반대하고 나섰다. 누구의 책임인지는 나중에 따져 볼 일이기는 하지만, 당장이 문제다. 어수선한 국정 안정의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아 국정으로 공백없이 하겠다고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이번 계엄 관련 언제든지 탄핵 대상의 피의자로 상황이 바뀔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의 대한민국은 현재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계엄 관련 인용.불인용을 심의하게 됐다.

이 시점에서 격량의 소용돌이에 빨려든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누가 작두 위에서 춤을 출 것인가? 다시한번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 돌아 봐야 할 때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