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계엄과 그리고 내란 혐의로 극심한 난국으로 국민적 불안이 들 끓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사회, 불행한 국민임을 전 세계를 향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흑백 논리가 극심하게 심화되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논쟁이라기 보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번져가는 추세가 되어 버렸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한번쯤 가 보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비번 정치적으로 혼란이 초래되어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졌다. 금융과 호나율은 물론, 사회가 어수선 하다. 이러한 원일ㄴ이 왜 발생 한 것인지 원인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론이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장래는 지속적인 혼돈과 혼란에 휘말릴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인에 대해서 불법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 혐의의 프레임을 만들어 대통령을 탄핵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든 반대든 파면이 되든 기각이 되든 아직은 가부 결정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각각의 주장과 혐의에 대한 찬반의 주장으로만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일이든지 거짓이 있으면 분명히 진실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각각의 주장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 져야한다는 거이 중론이다. 단순 혐의만으로 으느 한쪽을 위력에 의해 강압하는 것 차제도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옳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혐의란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어떤 누구라도 강제성을 요구하거나 위력에 의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이번 대통령 탄핵과 계엄으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곤두박질 치며 추락하는 모습이다. 물론, 계엄은 발효되었다가 국회의 해산 결의에 따라 해제되긴 했으나 이러한 책임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누구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이번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든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시중의 이구동성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바람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된 상황이다.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거대 야당의 탄핵 타킷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경우든 "내로남불"의 정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진정하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사리사욕 당리당락으로 오해 받을 수 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주권자가 부여한 권력으로 주권자 위에서 군림하거나 부화뇌동(附和雷同)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채찍을 피할 수 없으리라 본다.

 

또한, 이번 계엄이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군사 구테타 방법과 다르다는 점이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를두고 어떤 외신은 이번 사태가 K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즉,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입장은 종북 좌파 세력의 간첩 색출 및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었다고 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이었는지 합법과 불법의 기준과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류 국가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것만도 그렇다고 거대 야당인 이재명 대표의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헌법 젭조 1항 2항에서 적시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내 세워 권력 행사를 한다면 잘못 된 것이다.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에서 야당이 다수당의 의석이 확보 되어 있다고해서 무소불의의 권력자인 것 처럼 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두려워 할줄 알아야한다. 두 얼굴 가진 것처럼 국민들을 볼모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서 겸허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국민적인 지적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계엄의 목적 중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연이라고만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감사원 감사라든가 검찰 수사에도 당당히 응하면 되는 것이다.

 

풍전등화 처럼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고 불안하고 혼란한 이 난국의 현실앞에 누가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와 차세대를 위하는지 대한민국에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을 기대해봐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