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3℃
  • 구름조금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30.2℃
  • 구름조금대전 28.5℃
  • 구름조금대구 29.5℃
  • 구름많음울산 26.4℃
  • 소나기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8.1℃
  • 구름많음고창 27.3℃
  • 구름많음제주 29.0℃
  • 구름많음강화 26.4℃
  • 구름조금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7.8℃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7.7℃
  • 흐림거제 27.8℃
기상청 제공

사설

<16-1월3일>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2015년말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의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되고 해당 법안들이 통과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결국, 국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타결 기대, 불발, 국회의장의 0시 담화 등 어수선한 가운데, 개 눈 감추듯 순식간에 해가 바뀌었다.

2015년말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의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되고 해당 법안들이 통과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결국, 국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타결 기대, 불발, 국회의장의 0시 담화 등 어수선한 가운데, 개 눈 감추듯 순식간에 해가 바뀌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일 정의장의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갔다. 그러나 획정위가 국회의장 안(案)을 가지고 만약, 국회의장이 요청한 시일인 5일까지 의장의 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 실패에 따라 국회의장이 제안한 현행 선거구대로 확정을 해 달라는 0시 담화의 효과과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추천 각 4명씩 8명이 동수임에 따라 사실상 여.야 대리전 양상이므로 녹록치는 않아 보이며, 국회의장이 획정위에 제안한 현행 “246석 기준으로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의장안이 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행위로 넘긴다 해도 쉽게 안행위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법부터 처리할 수는 없다"며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처리 하자는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는 한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며 여당에 절충안을 요구하며 맞서고 잇는 가운데 탈당 러시로 당이 소용돌이 치는 내홍을 겪고 있는 어수선한 분위기인 가운데 향후 판을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답답한한 가운데 새해를 맞았지만 해가 바뀌었다고 딱히 변화된 것 없이 2016년 새해가 왠지 작년에 과락한 학점을 보충하고자 숙제를 하는 느낌으로 해를 맞이하는 듯 한 분위기다.

 

19대 국회도 이제 임시국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 마지막으로 국회다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 되고 100일 앞으로 닥아 온 20대 총선에서 패어 플레이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까지 의정 활동을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 주기를기대해 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