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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5일>국회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해가 바뀐지 5일이 지났지만 왠지 새로운 해를 맞이 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유야 간단하다. 마음속에 뭔가 해소되지 못한 것이 있는 까닥이 아닐까 싶다.

해가 바뀐지 5일이 지났지만  왠지 새로운 해를 맞이 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유야 간단하다

마음속에 뭔가 해소되지 못한 것이 있는 까닥이 아닐까 싶다.

 

딱히 뭐라고 꼬집을 수 없겠지만 주머니 사정(?) , 취업절벽,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눈만 뜨면 국민을 생각한다는 정치권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90여일 남겨둔 상황에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19대 국회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당리당락에 빠져 정치권은 팽팽히 대립각을 세우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상황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당러시 가운데서도 총선을 위해 전략적 인재 영입을 하면서 총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탈당하고,  전 대표인 김한길의원이  탈당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주역인 두 사람이 모두 탈당하면서 그 파장으로 수십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안철수의원의 신당창당 등 또 다른 신당 세력들이 총선을 위해 종종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급해진 가운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 국회 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으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선거구가 없어진 헌법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를 유발시켜 놓고 있다고 까지 말했다. 이런 가운데 19대 임시국회는 해가 바뀌었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민생관련 법안들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제 19대 임시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러한 소용돌이가 민생 경제를 정초부터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에 대한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무회의등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직접 요청 했으나 정치권은 반응이 없다.

 

.야 지도부는 국민을 생각하라.

마지막 19대 임시국회가 마감되기 전에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닥아 오는 총선에 국민들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