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 새해를 맞이 했지만, 마음은 그리 산듯하게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듯하다.

이유는, 국회에서 지난 년말까지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당리당락에 억매여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계류되어 있고, 이들 법안들을 통과하기 위하여 임기가 얼마 남지않는 19대 국회의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마음은 지역구 표밭에 가 있어 일괄 합의 타결이 없는 한, 졸속통과 또는 통과 미지수이거나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새해 공공요금 등 물가는 조용하게(?) 인상되어 서민 경제는 더욱 팍팍해 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해 년말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을 합의 통과 시키지 못하고 사상 초유에 선거구가 없어지는 일을 벌리고 말았다. 저마다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지역구민들에게 위임받는 국회의원들인가 할 정도로 정치권을 바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안개 속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임무에 국민들의 기대가 멀어진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시점에 병신년(丙申年) 새해 벽두인 12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간 크고 작은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온바 있었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줄줄이 새는 손실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황 총리의 발표 내용을 보면 공안검사 출신답게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과 의지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대략 내용을 보면 우선, 조 단위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부패를 미리 막자는 ‘예방적·사전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백신’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이번 황 총리의 발표를 보는 따가운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정 정국의 막이 올랐다’는 해석과 함께 ‘대검 중앙수사부 부활’이란 시선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 직속 반부패특수단의 ‘사후적 조치’와 짝을 이룰 정부의 부패 예방에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4대 백신’ 가운데 핵심은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 감시’다. 임시·파견인력 중심의 한시조직이 단기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평창동계올림픽(5조1000억원 규모)과 독과점 구조 통신 시장이 주축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 등 비리 가능성이 있는 국책사업은 이중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부정부패방지’ 백신 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팀장인 합동 검증팀이 예산 편성·집행 등 사업 추진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국책사업관리팀은 이 내용을 재검증해 그 결과를 다시 부처에 통보하는 ‘이중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확대에도 방점이 찍혔다. 국고보조금(58조4000억원)·연구개발비(18조9000억원)·실업급여(4조9000억원) 등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망’을 촘촘히 갖추겠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국세청·조달청·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허위수령 등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등 부처 자체 감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부서 독립성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황총리의 발표를 보는 국민들은 ‘제발 좀...’ 이란 수식어를 연발하는 이들이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라는 점을 잊지말고, 청렴 사회를 위한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