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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14일>북한 핵실험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북한의 제4차 수소탄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즉각 유엔에 안보리 소집을 했고,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

북한의 제4차 수소탄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즉각 유엔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8.25 .북간 합의 사항 위반의 대응으로 전방에 대북 스피커 방송을 재개하고, 미국,중국,일본 등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 할 경우, 원점 타격은 물론 그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이미 밝혀둔 바가 있다.

 

지난해, 8.25합의 때, 북한이 지난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쟁 불사의 반응을 보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해, 북핵 포기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등 평화정착 및 공존의 일환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때 북한은 우리 정부에 북한을 향한 대북 스피커 방송을 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대북 스피커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면서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 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와 노력에도 북한은 올해 새해 벽두부터 수소탄 핵실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8.25 합의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4차로 수소탄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응과 대북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제지를 위한 대북제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3국이 한반도의 안보와 북한을 비롯한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할 자세를 보여줘야 할 기회로서 기대를 하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핵문제에 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핵 실험 이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미국 전략 폭격기 B -52가 한반도에서 위협 비행하는 등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후, 박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희망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중국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의 미묘한 견해 차이로 중국의 대북 제재가 중국이 한.미 두 나라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국제 사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가 미흡하다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중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신중한 처리'를 거론하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또 다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 남북한 긴장만 고조시키게 된 셈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보를 위해 보다 진전된 지혜로운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