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30.9℃
  • 맑음강릉 31.4℃
  • 구름조금서울 32.6℃
  • 맑음대전 33.2℃
  • 맑음대구 34.5℃
  • 맑음울산 30.1℃
  • 구름많음광주 31.6℃
  • 맑음부산 31.6℃
  • 맑음고창 32.2℃
  • 맑음제주 32.2℃
  • 구름많음강화 29.7℃
  • 맑음보은 32.6℃
  • 맑음금산 33.0℃
  • 맑음강진군 34.8℃
  • 맑음경주시 32.9℃
  • 맑음거제 30.7℃
기상청 제공

사설

주한미군에 北 사정권 사드 즉각 배치해야

2016년 2월 7일(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됐다.

2016년 2월 7일(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례적으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안보리가 소집된 것도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우리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으며 사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약 1개월전 수소탄 발사에 이어 5번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때마다 UN안보리는 물론, 국제 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비 웃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거침없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북한의 가장 우방인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를 북한에 급파하여 미사일 발사를 하지말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우방국인 중국을 비 웃듯이 우다웨이가 북한을 방문하는 당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그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며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했던 중국으로서도 국제사회에 체면이 구겨졌다. 북한이 중국의 통제선을 넘어 섰음에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시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북한의 이런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미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그간 간간히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졌으며, 핵 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는 더욱 격앙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볻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두둔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회초리를 들고 서라도 국제 사회와 합리적인 구조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열에 나오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우리정부는 이미 밝힌바 대로 이번에는 북한이 혹독한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로 이번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강력한 방어체계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THAAD)배치를 북한이 6차에 걸쳐 미사일,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