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한데 대해 어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우리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홍장관은 성명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하기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두고,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는 시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됐다.

또 성명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이산가족상봉 등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으로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을 쏠려고 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 됐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간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건설적 차원으로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슴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나머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마당에 대통령이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위원들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물론, 가장 먼저 우리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책과 안전이 우선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 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보면 북한이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에 신뢰가 뒷 받침되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사실상 우리 정부로서는 우선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2016년2월11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