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10일 오후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이달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 등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고, 이미 여야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도 지난 5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득해서 불
(비씨엔뉴스24) 권두성 의원(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계정이지만,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할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해 왔다. 이에 권두성 대표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그간 특별회계로 지급되어 온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시켜, 매년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확보하게 됐다. 권 의원은 매년 25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된 만큼, 만성 주차난을 앓고 있는 용산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매달 수당 형식으로 지급해 온 포상금도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예산을 바로 잡았고 앞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수여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9대 의회 반환점을 맞이한 권 대표 의원은 “후반기에는 구민의 대표로서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 지난 4일(수)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지역과 공공의료, 보건소의 역할'을 주제로 9월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대표의원을 필두로 박경희 의원, 김규진 의원이 참여 중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매월 주제를 달리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는 분야별로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세미나를 듣고 전문가-구의원-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는 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초빙, 지역의료 체계의 중요성과 현안, 공공의료 체계 재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서 은평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 지역 1차 의료와 돌봄 서비스 통합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세미나를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는 9월 9일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더 나은 세상 연구회 (주)데스크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단체로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용산구의원들은 수행기관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주제에 대한 과업수행방향, 방법, 앞으로의 일정 등 설명을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연구활동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 후 용역 수행 시 반영하여, 오는 11월~12월 중 연구활동에 대한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정책제안 및 의안발의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의 역사 자체이자 영웅인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국내 최초 원전인 '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원로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제3·제4의 원전 수출에 관해 산학연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난 탈원전 시기에 원전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들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등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26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9월 6일 관악산 근린공원 자연휴양림 조성 현장 및 서울식물원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과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숲체험장, 산책로,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마곡지구에 ‘공원 속 식물원’의 개념으로 조성한 공원으로 ’19년 5월 정식 개원하여, ’24년 8월 기준 누적방문객 수는 3천2백만명이다. 서울식물원은 4개(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시온실은 세계 유일의 오목한 접시 모양의 온실로 열대지역과 지중해에 위치한 12개 도시 자생식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서울시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대상지인 관악산 근린공원 선우지구에 방문하여 관악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6일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7월 체코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되는 등 한-체코 교류 및 협력 확대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명예도로’ 설치를 제안했다. 고광민 의원은 “최근 체코 측에서도 고위직 인사들이 방문해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한체코대사관 제의로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명예도로’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테헤란로’를 예시로 들며,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프라하로’ 설치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명예도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제안은 양국의 협력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자, 이번 원전건설 사업 최종계약 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6일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에서 노후되어 방치된 남부터미널 재개발 문제를 언급하며 신속한 사업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90년대 건축한 가건물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굉장히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인근 지역의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중인데, 남부터미널과의 거리가 불과 600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변 지역까지 확장된 범위의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남부터미널 부지가 현재 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개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남부터미널 부지가 민간부지이기는 하지만 동서울터미널처럼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광민 의원은 방배5구역 기부채납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와 관련해 “기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5일 ‘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참석하여 개막을 축하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소성환 과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 대학건축학회 박진철 회장,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참사관 등 건축·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개막작인 ‘래디컬 랜드스케이프(Radical Landscapes)’의 엘레트라 피우미(Elettra Fiumi) 감독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영화제는 ‘플랫폼’(PLATFORM)을 슬로건으로 19개국 32편의 건축영화를 선보이는데, ‘건축과 공간에 대한 소통의 장이자, 참여형 문화축제’로서 건축과 영화의 예술적 융합을 통해 건축문화 및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벌써 16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영화제 프로그램은 ▲9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상영(마스터 앤 마스터피스, 마스터&마스터피스 스페셜: J-아키텍처, 어반스케이프, 비욘드-한국 단편영화와 건축,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