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신(新)색깔론'으로 방어하면서 애초 월북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며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 측이 '정략적 공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자체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의원 모임 '민들레'(가칭)가 당내 계파 논쟁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 모임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포스트 지방선거 국면에서 친윤그룹 세력화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특히 민들레모임의 취지와 성격에 대해 같은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룹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노출했다. '원조 윤핵관' 내부에서도 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는 가운데 여권 내 주도권 경쟁이 조기에 막을 올린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민들레모임에 대해 "앞장서서 막겠다"라며 공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 이런 식으로 단순한 공부모임 이상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고 지양하는 게 맞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계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갈등을 겨냥한 듯 "과거 정부 때도 이런 모임이
국민의힘이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을 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정책현안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야당에 조속한 원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 18개 상임위 중 15개 상임위 간사를 재선 의원들을 위주로 선정해 공개했으며, 교육위·여가위·정보위 간사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간사 명단을 보면 법제사법위는 정점식, 정무위는 윤한홍, 기획재정위는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박성중, 외교통일위는 김석기, 국방위는 신원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행정안전위는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는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철규, 보건복지위는 강기윤, 환경노동위는 임이자, 국토교통위는 김정재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정됐다.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는 김성원, 국회운영위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상임위 간사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자당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임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조치가 없었음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145조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전날 청문회 보이콧을 예고한 상태여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26일 이틀간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일단 첫날 청문회에 불참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청문회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 관련 비판을 하고 청문 일정 연기를 재차 요구한 뒤 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첫날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며 한 후보자의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자당 소속 주호영 의원인 만큼 일단 청문회 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과거 인사청문회의 5배 이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내용도 첫 월급 명세부터 1980년 이전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등 횡포 중
극한 대치로 치닫는 듯하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이 22일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강력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중재안의 '시한부 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언제든지 정국이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1차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 저지 태세를 다졌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동물 국회'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하루 만에 극적으로 합의로 선회한 것이다.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수차례 비공개 협상 등을 거치며 마련한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민주 박홍근원내대표, 박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속도전의 스퍼트를 끌어올렸다. 당내 일각의 잇따른 '제동'에도, 기세를 몰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오후 본격 심사를 앞둔 것을 강조하며 재차 입법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 백드롭(뒷걸개)도 교체했다. 새 백드롭에는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고 적었다.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는 입법 강행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입법 독주로 비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잃고 오히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국민의힘이 연일 '검수완박 입법 저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마수를 드러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법 규정 하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재를 공개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의 힘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제로 회동한다.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담판을 시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극적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