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어렵고 복잡한 채용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력채용 지도’가 처음으로 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궁금할 때 꺼내 보는 경력채용 지도’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을 통해 3일부터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를 ‘채용 여정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각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공무원 경력채용 법령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대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체계와 시험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채용법령 전자책(공무원 경력채용 법령 프레임워크 완전정복)’도 제공된다. 경력 채용법령 체계도 등과 함께 42개 채용 관계 법령의 모든 조항을 채용 단계와 직종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해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경력 채용 과정을 ▲총칙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응시요건 ▲시험 절차 ▲임용관리 등 총 7개 분야 55개의 단계로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12월 3일 조홍남 차장 주재로 민원 담당 직원들의 경험과 성공적인 민원 서비스 실천을 나누는 ‘고객 감동 민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새만금이 11.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시대를 맞아 민원이 급증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객 감동 민원 토크 콘서트에는 새만금개발청 부서별 민원 담당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경험했던 문제점과 해결 사례, 개선 방향 등의 의견을 활발하게 나눴다. 새만금 입주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및 규제 개혁 사례, 건축 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투자유치 과정 및 남북도로 건설 중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민원 담당 직원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소통을 통해 새만금 민원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민원 처리 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2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3일 의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하여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사료관리법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활용집은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포함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QR)코드를 삽입하여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nbs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4일 남해군, 5일 순천시, 6일 남원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하동군, 보성군, 광양시, 임실군, 순창군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12월 4일 오전 10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상표 출원과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2024년 WIPO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PCT), 국제상표(마드리드) 출원서비스와 WIPO 분쟁조정센터(AMC)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중재·조정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WIPO 서비스 자문을 맡고 있는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국제특허출원과 분쟁해결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한 국제상표출원 상담을 담당하는 컨설턴트 이우석 변리사가 마드리드 서비스에 대해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발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비씨엔뉴스24)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4일 14시 30분 대전상공회의소(대전시 서구)에서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 소속 대전지역 변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과 대한변리사회장, 대전지역 변리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논의한 상호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의 하나로, 특허심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심판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근 심판제도 변경사항과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심판실무 쟁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고객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이 12월 3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방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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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