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채 오늘(1일)로 종료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도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두고 설전만 주고 받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저녁,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과 함께 만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원내대표단만을 모아놓고 문을 잠가버리고 합의할 때까지 못나게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일(2일)부터 소집한 5월 임시국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5월 임시국회 성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KBS/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전날 "검찰이 홍준표 대표 등을 통신 사찰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6일 한국당의 '정치 사찰'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이 제1야당 대표인 홍 대표와 부인,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지난 3월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통신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22일 홍 대표 비서실 직원인 A팀장, B부장, C차장 등에 대한 통신내역 확인서도 받았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홍 대표 및 수행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고, 다만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가입자 조회를 통해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김 모(필명 드루킹) 씨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특검법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3당은 제안 이유로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보도가 계속됐다"면서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타인의 ID사용, IP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정당 연계성과 인사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김경수 의원의 역할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5월5일 수사 의뢰한 드루킹 사건을 같은 해 11월14일 검찰이 불기소 종결한 것을 포함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도 특검 대상이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 불가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특검법안 제출 방침을 밝히고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공동 행동을 논의하고 있어서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야4당 간 연석회의도 주장한 데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회동하기로 하는 등 야권공조가 확대되고 있다. ◈ 한국당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특검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천막 농성에 들어가면서 '댓글조작 진상규명' 및 '김기식 황제외유' 특검법을 제출한 한국당은 18일에는 "특검 안 하면 국회 보이콧"(홍준표 대표)이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전날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의총을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드루킹의 여론조작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거덜 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도 이날 특검법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댓글조작대응 TF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속칭 '드루킹 사건' 파문 속에서 19일 6월 지방선거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남지사 단일후보로 추대된 그는 지난 17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인 드루킹 사건과 관련, 김 모(필명 드루킹) 씨와 접촉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출마 일정을 연기했다<연합뉴스>
국민의 당이 31일 전당원 투료 결과를 발표 했다.이동섭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오전 10시에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총 투표율 23%에 안철수 대표 재신임 찬성이 74.6%로 집계됐으며, 안철수 대표는 즉각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통합 반대파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 이동섭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투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원 26만여 명 중 약 5만9천9백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투표 결과는 안철수 대표 재신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안철수 대표 재신임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74.6%, 반대가 25.4%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재신임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갖고 지난 27일부터 나흘 간 전당원투표를 진행했다. ▲ 통합을 반대하는 나쁜투표거부운동 조배숙 본부장 추료 결과 발표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통합 반대파 측은 투표 거부운동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은 예상을 뛰어 넘었으나, 반대파 측에서는 전당원 투표가 유효하려면 당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투표가 유효한 것이냐
여야가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밀린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자칫 해를 넘길 뻔했던 30여건의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 역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가 정쟁으로 임시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시간을 지나치게 허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32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하기로 해, 본회의 표결 법안은 총 36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도 추천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12·28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로 규정됐던 12·28 합의를 정확히 2년 만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를 두며 사실상 재협상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의 급속한 경색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재협상 여부를 포함한 최종입장을 늦어도 내년 1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쯤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발표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유감스럽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27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全) 당원 투표'를 개시한 가운데 법원이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하거나 개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부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황주홍 의원의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황주홍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신청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도 전날 오전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오늘 아침 출근하니 전 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제가 참여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개탄한 바 있다. 앞서 통합 반대파는 전 당원 투표가 개시되기 이틀 전인 지난 25일 안 대표가 추진하는 전 당원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되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
바른정당과 통합 제안 발표를 했던 국민의당이 통합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내주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치르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투표 결과가 발표되게 되면어떻게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거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파는 '투표율 규정'에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찬반 투표가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7~28일 케이보팅(정부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전화자동응답(ARS) 투표 실시 후 31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안 대표가 의장으로서 진행한 당무위원회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전당원투표가 현실화될경우, 반대파들은 안대표의'통합 드라이브' 저지에 나섰다. 반대파 의원들은 당규 25조 4항 '당원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투표 결과를 수긍하지 않을 상황이다. 반대파들은 당원 27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만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투표율 미달'로 결과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펴겠다는 것이다. 평화개혁연대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