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케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6대 로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AI 센터를 대상으로 11월 28일(목) 한국종합무역센터(COEX)에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법무법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는 ‘사전 동의’를 통한 기존의 규정 중심(rule) 규제가 잘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세계적인 규제 추세를 반영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체적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부처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체험활동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남교육청과 협업해 2023년 2학기에 천안지역 초등학교 1곳에서 시범운영 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해당 모형(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했다. 농업 체험 기반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지난해 충남지역 1개교에서 올해 경기, 서울 등 6개 시도 51개교로 늘었다. 내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과 다양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과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는 11월 28일 충북 청주에 있는 남일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반려식물로 나의 감정 표현하기’를 참관했다. 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과 지역청년 지원 사업 1~4기 청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청년단체 20여 개소를 공모로 선발해 삼성생명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총 15억 원(단체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사업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사업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 우수단체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청년단체가 사업성과를 발표한다. 성과는 청년단
(비씨엔뉴스24)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청년 100여 명이 현직 공무원들과 가상(온라인)과 현실(오프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백령중·고교 재학생에게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직접 소개했다. 인사처는 28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고등학교에서 27회차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백령고는 백령도의 유일한 고등학교로서 ｢도서·벽지 교육법｣ 등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가급)의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약 2,380여 개교 중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 속한 학교는 백령고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공직박람회가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서 개최된 것도 2011년 행사 도입 이래 14년 만에 최초다. 이날 공직박람회는 1부 채용제도 담당자의 공직 특강과 2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참여한 이야기 쉼터(토크 라운지)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직 특강은 인사처 담당 사무관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공직의 보람과 가치
(비씨엔뉴스24)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0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오터 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11월 28일 10시 30분, 코엑스(서울 강남구) C홀에서 지식재산 우수 거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지식재산 거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기업의 역동성장에 밑거름이 된 우수 지식재산 거래 성과 공유,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 및 올해의 지식재산 중개전문가 표창 등을 진행한다.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지식재산 중개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국내외 지식재산 거래 중개 우수사례와 함께, 기업이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여 신제품 개발, 신사업 확장 등 사업화에 성공한 비결(노하우)을 발표한다. 또한 기업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아이디어 거래 유공포상(4점), 올해의 지식재산 중개전문가(2점), 우수 국유특허 발명인 포상(3점)이 수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문종 교수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학생들의 직업의식 고취 및 발표역량 강화를 위해 '제2회 한농대 스피치 대회'를 11월 27일 개최했다. 한농대 소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참가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 농어업의 발전 방향, 청년농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 셋, 농어업 꿈나무들에게 전해줄 한농인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본선 진출자들은 현직 아나운서로부터 원고 작성 및 발표 지도를 받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경열 학생은 “한농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비타민 A(action) D(data) E(every)”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얻은 정보를 기록하며, 모두와 함께 매일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을 제언했다. 한농대 박용수 총장 직무대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농어업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이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논리 있게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부산 수영구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경남 진주시가 대통령상을, 경기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과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들의 혁신적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시상식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인 경남 진주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주시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진양호 공원의 생태 탐방로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주시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예정인 경기 고양시는 도시사회와 지원체계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8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