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내륙에서 동해로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미사일 발사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에 이어 동해에서 예정된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했으며, 이번에도 일부 구간에서 '풀업'(상하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에 맞춰 이번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강습단은 오는 26∼29일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칠
북한은 지난 201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해 전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규모는 한국 군사비의 최소 7%에서 최대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국무부는 내다봤다.
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작전부대를 찾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부대를 현장 방문한 김 의장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작전부대 전력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적을 기다림)의 전투적 사고를 견지한 가운데 실전을 상정한 전투수행능력 배양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로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현장에서 강조하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합참은 전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접적 지역 및 해역 경계작전부대와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지휘관들과 지휘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김 의장은 "적의 입장에서 도발 유형을 고민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부단히 훈련해 언제 어디서 싸우든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가 돼 달라"며 "이를 위해 각급 지휘관은 '1%의 지시와 99%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며 자신의 상비약까지 내놓은 것만 봐도 이른바 '방역대전'에 임하는 북한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당 중앙이 역사의 시련앞에서 영도적 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라고 말한 데서도 이번 사태가 당의 리더십까지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사설에서 "방역대전 승리를 위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한 조처다. 김정은은 지난 12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볼 수 있는 유열자(발열 환자)가 13일 하루에만 17만여명이 새로 발생했고 그전까지 6명이던 사망자도 27명으로 급증했다. 일단은 열이 나는 사람들을 '유열자'라며 단순 집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증상자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19 감염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방역사령부가 대
북한이 15일 '최대 명절'로 꼽는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야회와 대공연, 불꽃놀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일성 생일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었던 2012년(100주년)과 2017년(105주년)에 열렸던 열병식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15일 19시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는 태양절 경축 청년 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며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0돌 경축 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가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대공연이 끝난 다음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변에서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는 축포(불꽃놀이) 발사도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올해가 김일성 생일 정주년인데다가 북한이 주민 내부 결속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때여서 대공연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일성 생일 행사를 기념한 열병식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계기로 열병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저녁 대규모 군중행진은 예상된다고 정부 소식통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또다시 제재 카드를 내밀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새로운 ICBM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기관과 그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WMD 및
북한이 16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20㎞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에 대해 이렇게 추정하고 미국과 추가로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워낙 초기에 폭발해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군은 발사 장소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했던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여서 이번에도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장 복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으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자칫 한반도 정세가 북미 간 '핵 단추 설전' 속에서 최악의 국면을 맞았던 2017년 수준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쉽게 먹혀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사실상 무용지물과 같다면서 북한 위협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전향적 태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핵과 ICBM 도발을 위한 전방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욱 정교한 정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경험적으로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다는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통일·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를 빨리 꾸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한미는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복수의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적어도 하루 이틀 사이에도 신형 ICBM 추가 발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 날씨 등 여러 가지 북한 내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당장이라도 쏘아 올릴 태세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또 발사를 감행할 경우 최근 두 차례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신형 ICBM 성능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 당시 북한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TEL을 이용해 통상의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궤적을 속여 쏘았다. 한미는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장소인 평양 등을 중심으로 미사일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추가 발사 때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사거리를 최대한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5일에는 고도 620㎞, 비행거리 300㎞로 분석됐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