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 거기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동서고금 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29번 탄핵을 경험하는 나라에 그리고 국민 탄찬탄반 진영의 사활건 결투.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최상목장관을 또 탄핵하겠다는 야당. 30번째 탄핵의 나라 탄핵을 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탄핵을 당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대통령 내란혐의 공조본 수사, 체포 시도 공수처, 경호처의 대통령 강력 경호 천명. 내란혐의 대통령 체포하려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충돌 불가피 에측불가, 급속도의 국가 신인도 추락, 환율 대폭락 1달러 2,000고지 향할수도, 국가가관 끼리 티격태격, 탄반탄찬의 결투, 탄반탄찬의 여.야 양진영간 고소고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불복, 내란 특검법 발의, 모든 악 조건은 모두 겸비한 대한민국, 갈팡질팡 국민불안 극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 2025 새해 초부터 북한의 초고도 미사일 발사. 공수처 내란 혐의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이 모든 것이 국민 불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내란 혐의가 아니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 혐의가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재임중에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당연히 공수처 또는 공조본의 수사는 정당하다고 본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내란행위에 대한 혐의이지 누구도 내란 행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은 등은 내란을 주장한 야당측에서 거기에 준하는 납득할만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나라 사정이 이쯤 되다보니 가는 곳 마다 흉흉한 이야깃 거리로 무거운 마음들이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이제는 탄찬탄반 어느쪽도 물러설수가 없는 결기를 가지고 사활을 건 형국이다. 여기에서 주시해야할 중요한 점을 이들 권력 투쟁자들이 즉, 머슴이 주인을 겁박하는 듯한 국민들 앞에 갑 질한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들려 온다.

 

품격 높은 대우로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주었더니 국민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급급하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마져 이렇게 된 마당에 이들의 권력 투쟁에 국민들이 피 담흘려낸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하면 정치에도 패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는 국민들이 낸 세금인 국가 예산 사용이 가능하지만 패자에게 까지 혈세를 지원해 줘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패널티 즉,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권력투쟁이란 것이 국민적 판단기구에 의해 분명해 질 경우, 사용된 비용경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용 지급 중지와 함께 기 지급된 비용을 전액을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공평한 것이라는 지적과 이에 “국민 규정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디는 여론도 분분하다. 아님 말고식의 국가 예산 낭비는 불합리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비중을 이룬다.

 

지금처럼 국가의 대 혼란으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든 세력이나 국민의 권리를 위임해 준 국회의원들의 위임권을 헌법 제 1조 1항, 2항에 따라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의 이름으로 거둬들이는 판단을 힐 수 있는 주권자 직권 권리를 위한 "범국민 구국비상대책기구" 의 창설을 하자는 여론도 들려온다.

 

지금 수 많은 탄찬탄반 지지 국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차디찬 아스팔트에 앉아 밤을 세워가며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 밤을 세우고 있다.

 

누가 이들을 이 엄동설한에 차디찬 아스팔트로 내 몰고 있는가? 이들이 왜 이 엄동설한에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앉아 밤을 세우게 하고 있는가?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넉넉지도 않은 생활에 저마다 그 비용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위임을 해 준 즉, 국민의 머슴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들은 호의호식하며 최고급 의전과 대우를 받으며 권력투쟁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