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갈기갈기 찢어져 양극의 갈등과 분열이 마침내 유혈 투쟁도 불사할 기세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는다.
지금 대한국에 법치가 있다고 생각 하느냐를 되 묻는이들이 많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 인가? 정치가 어디 있고 국민이 어디 있다고 보나? 과연 헌법과 국민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답처럼 말 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정치가 어디있고 협치가 어디 있다고 보는가?
갈라진 대한민국 회생이 가능할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안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가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는 걸까?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 하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했으면 그들의 말대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고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고 취임 선서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벼랑끝에 서 있는 모습이다. 국제 사회에 외톨이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혹자들은 선출직 정치인들은 저마다 나라의 주인이 그 권한을 위임해 준 위임권을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지만 그게 아닌것 같다는 지적들을 많이 한다.
선거법에 의해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한번 선출 했으면 임기를 보장하되 국격이나 국민의 안위에 치명적인 영향이 끼쳤다고 판단 될 때 국민의 여론을 모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뒷 전이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방법과 의회의 위력적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아닌 이념의 갈등과 분열이 금심한 양극으로 만들었고 그 양극은 협치와 상생은 없고 이기적인 정치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의 삶을 뭉개고 있는 것은 협치적인 현실 정치가 아니라 이념을 빙자한 이기적인 내로남불 권력 투쟁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하는 것이나 혐의만 가지고 1,500여명이나 넘는 사법적 공조를 통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강추위 엄동설한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서 밤낮을 지새며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측과 찬성하는 측간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과연 그때 우리는 역사 앞에 정직하고 떳떳 했노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회의원들에게 고액의 월급을 주고 모든 헤택을 주는 것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군부 반란 구테타외에 정상적으로 선출되어 재임중인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혐의를 씌워 1,500명이나 되는 사법권을 가진 경찰들이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되는 현상을 두고 설왕설래 필요한대로 해석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50%에 육박하는 등 급상승하고 있다. 이는 2030세대들이 자신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미래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을 지키기에 나선 것이 의미가 커 보인다.
지금 우리 정치는 이기적인 내로남불 정치의 정점 와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법치를 부르짖으며 숨 은 그림자들은 누구를 뒤 쫒고 있는 것일까?
최상목 대통령권한 대행의 대행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행의 직을 내 놓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