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윤대통령 탄핵 및 내란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집행이 일촉즉발인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총리 및 장관을 비롯한 29개의 정부 주요 인사들의사상 유래없는 줄 탄핵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다.
당사자들은 험난하고 가시밭 길 같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과 끊임없는 정쟁속에서 탄핵의 상처 투성이 그대로 국제사회에 노출되어 국격 추락과 환율 대 폭락을 실감하며 차디찬 엄동설한을 더 힘 겹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앞 사설에도 여러번 언급한 바 있듯이 아마도 건국이래 현대판 내로남불의 정치적 대 혼린과 정의와 불의의 양극화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대립한 일은 드문 일이다.
이런,모습을 보는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2030 세대들이 급기야 거리로 뛰쳐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정된 나라와 자신들이 꿈을 마움껏 펼쳐 나갈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 것이지 정치적 논란과 혼란으로 위태롭고 어지러운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야당은 탄핵의 정당성를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무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적법성에 따라 집행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지하는 경호처의 정당 방위를 놓고 공수처와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와함께 대통령 변호인단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절차와 현직 대통령이라도 유일하게 내란은 소추 대상이 되지만 정치권에서 내란 혐의로 규정한 것 외에 내란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청구인인 국회측은 헌재 탄핵 심판 청구에서 내란죄를 제외 시킴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공수처나 경찰 내부에서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논란이 감지되고 있으며 경호처 역시 내부 불협화음이 감지되고는 있으나 대통령 관저 앞, 광화문,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워낙 많은 인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경호처 역시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철통 경호를 선언하므로서 만약에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 국가 기관끼리 유혈 충돌이 발생할 경우 걷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 갈 것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유혈 충돌도 불사하고 강행하려는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에 대해서도 불식 시켜야 체포영장의 정당화기 될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공수처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정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자칫 내란에 휘말릴 수 있음에도 초 강수를 두는 이유가 아이러니 하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선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또 다른 관심의 촉각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이다.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관 거부권 행사를 주 이유로 야당 주도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기준으로하여 탄핵된 것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과정에서의 탄핵 정족수 관련 심리에서 기각이 될 경우, 책인과 함께 그 파장은 다시.대혼란에 휩 싸일 것으로 전망 된다. 그리고,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취소 여부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엄동설한에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새는 국민들 앞에 정치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대통령도, 공수처, 경찰, 헌번재판소 재판관 관계자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 앞에 냉정한 판단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위해 법과 양심의 진실함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