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 구조가 정상인 것 같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대행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혹평들이다.

자석의 N.S 극 같은 극심한 양극화와 흑백 논리가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 넣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란 이기적 사고와 이념적 사고가 그 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주요 인사 및 기관들이 하루속히 대행 체제를 벗어나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당연하나 그 기준에 따라 엄청난 극과 극을 달리므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우려 하는 이들이 많다.

대행 체제는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해당 직무 책임자의 책무를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권한에까지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을수 있고 항상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직무 수행이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책임도 애매한 것이기 때문일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으로 돌아 갈 것인가?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듯 하다. 왜냐하면 그 첫번재 이유가 정치다. 민주주의의 기준과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 양극화가 심화 되다보니 만만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은 정치 권력자들의 권력욕에 의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론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 국가으므로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제 발생은 법을 왜곡하는데서 기인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및 내란 혐의로 인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창과 방패의 강대강 대치 또는 장관을 비롯한 29명의 주요 국가 기관장들이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 탄핵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평화로운 대통령 채포영장 집행을 바라지만 경호처의 입장은 직무를 메뉴얼대로 한다는 입장이므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만일에 무력 유혈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파장에 대해서는 걷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에서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을 위한 국가 시스템 또는 메뉴얼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불안한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불안한 국가 시스템 아래서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살아야하느냐 라고 아우성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재의 불 안정한 국가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 혼란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책임의 문제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되 찾게 될 것인가 우려하는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은 대행 체제를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국제 사회에서 으듬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