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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 공수처의 체포-조사-구금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대한  비상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조사를 받고 구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혹자들은 정의위에 군림하는 각각의 내로남불 양극적 망국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이번일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한나라 2개의 양극으로 분안정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 국제 사회가 내치가 불안정한 나라를 신뢰하겠는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정치 신인 윤석열 대표와의 경쟁에서 근소차로 대통령에 당선 됐다. 2년반동안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대통령은 많은 일을 한 것은 이미 국제 사회가 아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내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선에서 낙선한 야권은 대선이 끝난 후 총선으로 이어져 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 입법권력의 주도권을 거머 쥐었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내로남불적 국정에 불복하는 인상을 주는 모습이 충분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국가 기관장 등 29명에 대한 탄핵으로 대행체제의 불안정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잃어버린 현실앞에 이제 부터 어떻게 현실을 돌파할 것인가를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다. 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치소 독방에 구금이 된 마당에 체포영장 집행전에 국민들에게 밝히는 입장을 밝히는 편지형식의 자필 입장문과 짧은 영상도 공개 됐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남은 2년반의 임기도 더해서 뭐하느냐라는 답답한 마음을 밝히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을 내려 놓은 것 같다는 주변의 전언이다.

윤대통령의 이번 결기는 자신의 입장에서 밝힌대로 그간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 수많은 불법 불의를 봐 왔었고 야권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국정수행에 반대하는일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혼란이 가속되어 국민들이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윤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 과정의 절차에 대한 절차상 불법. 위법이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물론 변호인들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법의 정의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  따라 전날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체포하여 공수처 조사는 일시 중지됐다.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와 불의 불법에 대한 내로 남불 양극의 전쟁은 정치적 혐치와 타협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서 각각의 정의라고 주장하는 양극들이 각각 정면돌파를 하는 전쟁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 임기와 관련 헌재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불의 불법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애국 투사로 전락한 모양새가 됐다.

향후, 대한민국의 정의와 불의에 대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당에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행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이대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모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에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