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대통령 탄핵 재판이 벌써 4차례 진행됐다.

 

헌정사에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하고 그 영장을 집행하여 현직 대통령을 구금해 놓고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여러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조사까지 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은 불법 조사라며 일체 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 내란혐의 사건을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넘겼다. 이러한 절차는 다시 따져 볼 일이다.

 

대한민국을 누가 침몰의 길로 몰아 넣고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 오늘도 국민들이 피땀흘려 국가에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 국가기관들, 공직자들 대체 이들의 양심에 국민이 있는걸까? 라고 혼란스럽고 불안해 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걸까?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혼란스럽고 불안한 현실 앞에 수수 방관하는 걸까?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을 쥐어준 국회는 22개월동안 29차례에 걸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그 중 현직 대통령도 탄핵되어 지금 헌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수의 경기 침체가 미끄러지듯 불황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초고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각 공직기관 그리고 공직자들, 이들에게는 불황이 없다. 순수한 국민들은 혹시나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렇지만 돌아서 후회하는이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헐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한 서민 생활을 위해서 이들의 세비에서 이들의 월급에서 주인을 돕기 위해 갹츌이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화를 내는 이들은 모두 이나라의 주인들이다.

 

권력을 쥐어 주고 그 권력 아래 눈치보는 주권자, 내로남불 정치 권력 투쟁, 한심하기 짝이없는 썩어가는 나라라고 혹평하는 이들도 주권자인 국민들이다.

 

이제, 이러한 사실 앞에 주권자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되 찾고 공직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야야 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에라도 주권자에게  군림하려 한다면 절대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

 

정의와 불의의 구분은 명확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구분을 짓느라 안간 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어떤 이유든 여기에 외압이나 진영적 사고가 작용해서는 안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권한을 위임해 준 권한을 악 이용하거나 주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으나 그 절차를 왜곡할 경우, 주권자가 직접 나서는 수 박에 없다는 것이 요즘 시중에 중론이다.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의 이슈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부정선거와 국회 진입이다.  갑론을박 하면서 국력을 소진 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을 부정하면 주권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이다. 입법.사법.행정 3부의 모든 주권자는 국민이므로 국민 투표로 의혹해소 결정을 하면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든 정의앞에 선거 시스템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불의적 의혹이 심각하다는 판단일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은 사심없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으면 권한대행이 자리를 걸고 애국적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당연히 부재자 투표없이 모두 수개표로 말이다.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제 사회에 알려 국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