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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헌재 재판 증인 증언들 거짓과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리의 증인 증언들 거짓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제5차 재판 심리를 보면서 참으로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처럼 구국적이며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하다 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의 증언에 반박하는 표현이 낭만적인 “호수위에 뜬 달 그림자“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윤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밝힌 비상 계엄은 본래부터 군대를 투입하여 국회를 무력화 하기위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차레 변론에서 밝힌바 있다고 말바 있고 대통령의 말대로 젊은층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계몽령“이란 이름 마져 붙혀진 것이지 않겠느냐 라고말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정부 각 부처 기관등의 에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정이 마비되는 우려와 부정선거 의혹, 반 국가 세력 척결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꼭 비상계엄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될 것이란 물음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5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과 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이 심각하게 상반된 증언도 있었다는 지적도 돌출됐다.

 

쟁점 사안 중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소추단 국회측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 대한 질문에서 홍 전 차장은 이전에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던 메모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이 쓴 메모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으로 추정해서 쓴 메모라고 말함으로서 명확하지 못하고 두루뭉실한 실체가 불 분명 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준해 보였다는 이들이 적잖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관에게 발언권을 얻어 증인 중에는 실체가 없는 생각을 사실인것 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마치 "호수에 뜬 달 그림자" 같은 격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은 군 통수권자로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상계엄 후, 국회의 해제 절차대로 해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사람도 다치거나 불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며 국민들에게 현 국정 상황을 이렇게라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 밖에 없다는 결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 말들이 많으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시스템과 메뉴얼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고 군 지휘관들의 지휘나 행동은 각각의 판단에 따라 메뉴얼이 작동된 것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단의 입장을 보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앗으면 어떻게 수없는 군 장성들이 구속되고 대통령도 구속이 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므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헌재 심리 재판이 동네 반상회 토론장인가? 진실은 처음아니 끝이나 동일하지만 거짓은 자꾸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닐까? 진실이 있다면 왜 말이 앞 뒤가 맞지 않는가? 과연 헌재에서도 내로남불 주장인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