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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가?

12.3 비상계엄 이전에는 그져 무덤덤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 2항의 주권과 권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다.

 

특히, 이번 12.3 계엄령이 국민 “계몽령”이라는 것이 2030 세대들 사이에서 전파되면서 설득력을 얻어 이제는 대부분의 2030 청년 세대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까지 그 의미를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이 국민들에게 알려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걸까? 이들 2030세대들의 대통령 탄핵이 잘못 되었다며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각자의 재능대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창작곡을 비롯하여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송 등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를 타고 국내.외는 물론 전국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차디찬 아스팔트 광장과 거리의 냉기도 탄핵 반대의 열기로 녹일 기세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진실과 거짓 앞에 양심과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대통령 탄핵 반대의 물결은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세대, 고려대.이화여대 등 서울의 각 종합 대학들은 물론 지역의 각 대학교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시국 선언대회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규모의 대통령 탄핵 집회는 걷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온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비상 계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과 불법이 진실과 정의를 덮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 국민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로서 불법적이고 잘못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법원,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그 어느 곳도 국민 위에서 군림할수 없는 것이다. 법치를 무너트리고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를 거짓과 불법과 불공정으로 무너뜨리는 편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2030 세대들이 알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덤덤 했던 국민들도 이번 12.3 비상 계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된 이유가 헌법재판소 탄핵이나 내란 혐의로서 지금 그 불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탄핵 반대와 찬성 세력간의 치열한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의와 공정 그리고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반 국가 세력을 완전하게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국민적 중론이다. 불의와 악의적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재정립 해야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소식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후, 미국 CPAC(미국 보수주의 행동회의) 포럼에서 고든창(미국변호사)는 윤대통령 탄핵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드럼프 대통령은 ‘고든 창’ 변호사의 연설에 동의 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의 구속과 한국의 현 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 미국 전역에 전파 탓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누가 우롱하는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인 구속이 계속될 경우,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이들이 적지 않다. 누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현실은 보노라면, 국가의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라 주권자로서 많은 국민들이 불법과 거짓을 몰아 내기 위한 한 겨울 아스팔트 집회가 국민운동으로 번져가기에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거짓과 불법이 아닌 정의와 진실과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양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