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5. 2. 26.~’27. 2. 25.)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총 92회의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으며,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하며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제2기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병준[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주희(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오빛나라(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우(한국영화인총연합회 상임이사), ▴임대일(본명 이종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이지현(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소연(법률사무소 보다 변호사)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공정한 위촉 절차를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후보자 총 57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에서 2배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성별, 나이,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해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2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이상우 위원을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구다.”라며, “문체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