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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기 대선 경거망동 보다 공의(公義)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측이나 탄핵 찬성측은 각각의 내로남불 주장을 연발하고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권의 양측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이라도 하는 점령군 처럼 온 나라를 흔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따라 깨어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주권을 주장하고 거리로 나서므로 인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사실 관계에 비춰 녹록치 않은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일부 대권 잠룡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로 탄핵재판에 대한 결과의 승복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12.3 비상 게엄을 통해 정치에 관심도가 높아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정치권 일부 대권 잠룡들의 주장대로 마치 대선이 그들의 전유물인 것 처럼 주권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만 내 세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풍전등화인 마당에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들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일까?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일까?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하여 일까?

많은 국민들이 이들을 보는 시각은 따갑다. 경거망동 말라고 경고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정치권도 착각해서는 안된다. 헌법정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더 큰 국민 저항을 불러 올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은 여러가지 사실 관계가 불법적 요소가 많다는 탄핵 반대측과 당연히 대통령을 파면 해야 한다는 탄핵 찬성측의 주장이 극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의다. 공의를 거스르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아모스 5장 24절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교훈하고 있다. 이는 거짓 증언을 삼가하고,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재판 기준은 진리와 공의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거나 해를 가하지 말라는 깊은 교훈이 있다. 

이러한 공의가 아닌, 불공정을 주권자들에게 인정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불법에 기초된 것이라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교훈이다. 

많은 국민들 즉, 주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실과 불법 공정과 불공정은 알 만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앝 잡아 봐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뭐 하다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승복. 불복 운운하거나 그러한 민감한 재판에 앞서 여야 합의니 뭐니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자칫 하다가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어 극심한 양극화 상태에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분서주 한다고 한들 마치 모든 주권자 국민들이 자신들을 따라 주고 손을 들어 줄 만한 바보 주권자가 아니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 꾸는 잠룡들이 현 시국의 중차대 함과 상관없이 어떤 대권만을 노리는 이들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권을 말 할 때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적 요구를 충족해 줄 주권자들은 없다.

혹시라도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은 경거망동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가 국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진영간 이익을 위한 양극화로 극대화 되었던 것으로서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해 국론이 분열되고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전 부터 국민대통합이란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통합은 켜녕 진영간의 분열은 더욱 극에 달하는 지금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진영간의 분열보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면 오랜 87 체제의 헌법을 꼼꼼히 개정하여 주권자가 참여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