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체로 언론 매체들의 사설 또는 컬럼 논조가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내용보다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윤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하여 다수 의석의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하여 일방적으로 각부처 장관, 국가 주요 기관장에 대한 29차례의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야당이 헌법 위배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한 12.3 비상계엄이 불법과 내란수괴 우두머리 라는 내용과 다른 각 부처 장관 등 감사원장, 검사장 등 주요 기관장등의 소추 내용으로 볼 때 탄핵 소추측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 국회 내에서만의 주장을 넘어 장외로 나와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가 맞다고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 야당의 이런 행동은 타이밍이 엇 박자를 내고 있어 국민적 지지력이 떨어진다.
야당 주도로 국회법에 의해 대통령, 감사원장, 장관, 검사장등의 탄핵이 객관적으로 소추단 측인 민주당 등 야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모두 기각 되면서 국민적 설득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이상하게 돌아 가고 있다. 헌정 사상 3차레에 걸친 대통령 탄핵의 전례에 비춰볼 때 윤대통려의 탄핵 선고 기일이 최 장기간으로 늦어지고 세간에서는이를 두고 온갖 억측이 돌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12.3 비상계엄을 통한 이른바,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색각을 전달하는 즉, 2030 세대 들 대부부 지지자들이 게몽이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판소가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훌쩍 넘기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를 비롯하여 시중에는 억측이 난무하고 또 다른 분위기로 흘러 가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간 국민들의 피 땀 흘린 노력으로 국제 사회에서 신인도가 높아져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삿으나 한 쪽에서는 상처가 곪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것이 국민적 설득과 지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선고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선고 선고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소추단의 국회측과 윤 대통령의 피 청구인 변호인단측을 각각 지지하는 국민들이 극렬한 거리 아스팔트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질 나가던 대한민국이 웃음 거리가 되고 있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지금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없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 주요 중앙부처 장관도 탄핵으로 없다.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두거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저울질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과 양심의 척도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재의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들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치권에서 하는 말 일뿐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룰이고 법도이다.
엉뚱한 주장을 내 세워 시간 낭비 하지 말라고 충고성 지적도 들려 온다. 그리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가운데빠른 시일내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 해야 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재 확립해야 한다는 중차대함을 정치권이나 사법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와 관련 어떠한 정치적 외압과의 연결 고리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끊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를 한다는 오명을 받아서는 안된다. 만약이라도 탄핵 재판에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 상태에서 휴전한지 80년이나 되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대상에 포함 시켰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사실 파악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연이어 미국을 찾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더 늦기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재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