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표현이 좀 심하지 않나?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다보니 별별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하면서 신변 위협 때문이라며 방탄복을 입고 나왔다.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못 마땅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두고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이 대표의 표현을 듣고 많은 국민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종일 설왕설래 논란이 많았다는 시중 여론이다. 아무리 거대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막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 것은 국민을 향해 하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자신도 알고 하는 말일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 대표로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률의 입법도 폐기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닌가?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는 말을 두고 차기 대선 유망 후보 1위인 이 대표가 국민에게 겁박하는 것이라고 거리의 많은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민들에게 "너섬의 무법자"라는 칭호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대표가 저런 표현을 하나 할 정도로 의아해 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튼, 국민들의 신망을 얻어야 할 정당의 대표로서 해야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든 지지 하지 않는 국민들이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는 말은 아닌듯 하다.

 

이번 이 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 박찬대 원내 대표가 말 한 것 처럼 이 대표의 말이나 표현은 늘 진심이라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처럼 정치가 잘 안 돌아가서 화가 나서 한 표현이라고 말이다. 그럴때 국민들은 이 대표 다시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전 국민들이 지켜 봤고 너무 오염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지금이 기회일 듯하다. 더 지나면 이 대표의 표현도 더 오염이될 수도 있다. 그래서 표현이 과했다고 사과할 바엔 지금 하는것이 좋아 보인다. 

 

요즘 참 대한민국이 혼탁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말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K문화, K 방산을 보고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 하고 있다. 이 멋진 모습을 부러워하는 나라에 민망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탄핵은 절차상 무리수를 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 심리에서 어느정도 걸러졌다. 그러나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왜 대통령을 탄핵했는지? 그 과정이나 절차에서 무리는 없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2030 청년 대학생들이 국회 정론관을 찾아 자신들의 츌신학교 정치인들이 선배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한다며 사과하는 모습들도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 운운하는 이들은 이른바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이들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 사실로 보고 오버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믿고 선출해 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아직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헌재가 사실관계를 따져 탄핵 소추 내용의 흠결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매일 평의를 하지만 아직도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많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보더라도 그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면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더음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후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이들도 있다.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