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꺼지지 않는 산불은 의성 안동을 넘어 영덕까지 그리고 백두대간마져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산불이 잡히기는커녕 강풍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이다.
주말의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진행 중이지만 특히 의성 산불이 가장 큰 위협으로 속수무책이 되고 있어 문제다. 이 산불이 북쪽 안동시로 번지면서 불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근처까지 접근했고 청송군 쪽으로도 번져 주왕산 국립공원으로까지 번져 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는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안동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일부를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다. 안동시와 청송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속수무책의 산불 확산에 대응을 위해 정부는 25일에도 헬기 110대, 인력 6,700여 명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피해 면적은 약 1만5000㏊로 커졌다. 주택과 공장, 사찰 등 건물 160곳 이상이 불 탔다.
천년 고찰이자 국가 보물인 의성 고운사도 이번 산불 전소 되었다. 이재민이 6,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속속 나오는 등 나오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대형 국가적 재난이다. 비 소식도 있기는 하지만 강우량 예보로 보면 턱 없이 부족하다. 그때까지 만이라도 어떻게든 총력을 다해 불길을 잡아야 한다.
말 그대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국가는 총력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몇일전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7:1로 기각되자 곧 바로 산불 현장 발원지였던 의성 안평으로 달려가 산불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등 대책을 논의 했다.
이러한 국가적 총체적인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때 정치권은 당장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재난 대책에 세우고 산불 현장으로 진화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 수십명이 죽어가고 국가적 재난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며 산불 진화에 애 간장이 타 들어가고 국토가 불 타고 있는데 국민들의 혈세로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당리당략을 용인해 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을 멈추고 특단의 대응 방법을 세워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때 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대행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또 탄핵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대행의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재판관도 있었다.
헌재의 이런 법리적 판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불복이나 다름없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거대 입법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삼권분립을 해치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 어떤 방법으로든 압력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 됐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로남불 당리당략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국가적 긴급 재난 상황이다. 과연 누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