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에서 수십여 곳에 거의 동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애간장을 태우며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온 국민의 염려와 고통은 이루 말 할수 없다. 주불이 진화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주불이 잡히지 않은 곳도 여러곳이 있어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말을 맞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을 곳곳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과 관련탄핵 소추 선고를 앞두고 양극은 각각의 주장을 내세우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결정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존망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끝에 서 있는 형국으로 전쟁처럼 양극간의 극심한 대립은 치열한 상황이다.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짓 증언을 삼가하고,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재판 기준은 진리와 공의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원하신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거나 해를 가하지 말라는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국민에게 위임 받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마치 권력 투쟁을 벌이는 진흙탕 싸움판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차는 국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곳이면 이구동성으로 부글부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윤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양극의 각 진영이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가? 공정과 정의 뒤에 숨어 있는 진실과 거짓은 과연

또 무엇일까?

 

헌법재판소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재판 결과응 예측해 보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5:3의 구도로 탄핵 기각이 전망되고 있으나 돌발 변수 없이 시스템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일의 돌발 사태를 대비해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처음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상황이 중요한 사건으로서 먼저 진행한다고 발표 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이후 전례없이 1개월이 지나도 선고 기일을 발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어느 정도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게 된다. 혹시라도 어떤 세력도 물리적이거나 왜곡적 기능 작동을 시도하는 불순 세력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뻔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직무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국민도 헌재 재판관이나 사법부 판사들에게 국민의 주권을 넘겨준 일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 재판의 흠결은 이미 법조계나 국민 대부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외압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압박에 의해 판결에 영향 주는 왜곡된 판단을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한다.

 

 하루속히 시스템과 기능을 정상 가동 시켜 탄핵 선고 기일을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만약, 그 두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또, 걷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 하며 정국은 다시 안개속으로 들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권한쟁의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고 모든 국무위원을 줄 탄핵 하겠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은 한번 탄핵되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다시 탄핵 시키고 국무위원 전원을 줄 탄핵하여 행정부 기능을 마비 시켜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주권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잘못이라는 여론이 중론이다. 

 

여기에 덧 붙혀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하지 않을 시,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야 합의 되지 않는 사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모두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 하는 국민투표에 붙히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또 다시 동일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 한다거나 국무위원 줄 탄핵,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입법을 민주당 주도가 현실로 이어지게 될 경우, 또, 극심한 국정 공백과 사회 혼란 그리고 양 진영간 걷 잡을수 없는 충돌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진보 보수와 양당 진영간의 극심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으며 사회적 충돌과 국민 저항이 불 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아무리 입법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여야간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권력 투쟁을 위해 사용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린다. 그렇다.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 듯 해 보이며 과연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이에대해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속도를 봐 가면서 행동하겠다면서 정치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대응 하겠다고 했다.

 

산불로 온통 이재민이 발생되고 나라의 장래가 국제 사회에서 국내.외적으로 대응하기도 힘겨운 형국인데 이런 기 싸움과 권력투쟁과 소모전은 국가와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과 국민 농단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시중 여론이 와글와글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 사건의 기일을 잡고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마무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