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체의 8:0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이 파면됐다.

따라서, 4월4일 오전 11시 22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됨에 따라 대선으로 돌입하는 상황이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선고요지를 낭독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 구도를 언급하는 대목에선 잠시 낭독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기도 했다.

4일 오전 11시1분 문 대행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선고에서서 별도의 재판부 소회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문 대행은 탄핵소추안 적법 요건 판단부터 법률 위반 여부까지 차례로 선고를 진행했다. 5개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고요지 막바지에 법 위반의 중대성을 밝히는 대목에서 협치와 정치적 타협을 당부했다. 대체로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선고요지를 읽던 문 대행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을 각각 바라보며 말을 건네듯 선고를 진행했다. 문 대행은 몸을 돌려 국회 측을 바라본 후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몸을 돌려 반대편에 자리한 윤 전 대통령 측에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호소해 온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선고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방청석 쪽에서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는 비난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누가 역사의 죄인이냐”는 반박이 있었다. 정치인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상대방에 대한 야유와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상습화 되어 있는 듯 하다,

이제, 급격환 정치 상황의 변화로 60일내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또 한번의 진영간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갈릴 분위기 조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앙선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예측 불가한 수 많은 대통령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마다 모든 후보들이 한결같은 구호는 “국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 뻔 한데 이번 대통령 탄핵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등 각종 문제점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어 나갈 것인지가 숙제로 남겨진 가운데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고 주권자들인 많은 국민들은 저마다의 소신을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건강한 나라를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시계는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 되었으나 그 여진과 휴유증은 계속 되는 듯 하다. 각 진영의 지지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다.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자들은 비가 오는 주말에도 어김없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여야 정당간의 모습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합을 위해 과연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설 것인가? 모든 국민들과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모습을 눈 여겨 보고 있는 가운데 주권자인 국민들은 또 한번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