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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궐 대선, 책임정치 되 살리고 국정 안정 시킬 분별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파면이 된지 몇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후유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진행과 법리가 양심의 도마위에 올랐으나 8:0이란 결과에서 주는 의미는 희비가 엇 갈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통해 헌정 질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 시킨것을 모두가 목격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건의 연장 선상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보궐 대선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격과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새삼 일깨우며, 정치권 전체에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국민이 다시금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은 유감스러우나,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야기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이다.

전임 대통령의 중도 하차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는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여당은 내부의 균열과 일탈을 방조했으며, 야당은 비판은 있었으나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듯 한 모습으로 보이나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국회는 책임 있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1당 독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정당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면이 있다. 그리고 보궐대선 역시 인기와 동원에 기대는 낡은 정치를 반복한다면 정치의 질은 물론 국가 위상의 가늠자가 될수 있고 정치 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바로 오늘의 보궐 대선처럼 혼란만 더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이 될 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보궐 대선은 주요 후보 간 정책 경쟁보다상대에 대한 공격과 흠집 내기에 치우친 채 치러져서는 안된다. 국민은 생계와 경제, 안보와 미래를 이야기하길 바라지만,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과 정서적 대립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된다.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정밀한 검토나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먼저 고려한 인상이 짙어서는 안된다. 국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선거 역시 정치권의 자기반성과 쇄신보다는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가 정치의 질을 결정 짓는  선택을 잘 해야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이번 대통령 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감정이나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를 이끌 실질적 역량과 도덕적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내부 갈등 등 복합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난제를 감당하려면 실용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국정 운영 능력이 절실하다. 선동과 구호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념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시할 수 있는 냉정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보궐 대선은 단순히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법치와 제도의 궤도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분열과 혼란을 반복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선택한다면,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 정치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국정의 안정과 책임 정치의 복원을 위한 분별 있는 선택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