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행으로 무역 증시 등에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대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자 수만도 약 100만명에 달하고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가시행으로 총체적 타격을 받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대통령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

미국의 상호주의적 통상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래핏은 몇일전 관세 실행이 다소 유예되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국제 증시 등을 염두에 두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에 일축하면서 이는 각국 간의 협상이 많아 지연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중간 치킨 게임처럼 강대강 패권 경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세계 무역질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원칙과 전략을 겸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다자주의 질서의 복원이 중요하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관세 부과는 WTO 체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은 국제 규범에 입각한 당당한 대응에 나서야 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미 간 양자 협상에서도 감정이 아닌 이성과 실리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는 전략이 절실하다.

산업별 대응 전략도 정교해야 한다. 철강·자동차와 같은 전통 제조업은 현지 생산 확대나 기술 고도화를 통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기술 자립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농축산물 분야는 품질 차별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의 관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병행이 필수적이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물론, 디지털 무역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의 자립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내적으로 지금 심각한 체제 논란에 휩 싸여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내야 하는 고단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 역시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로비 전략, 정책 모니터링, 통상 전문가 활용 등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뒤 따라야 한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일시적인 통상 마찰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의 중대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감정적 대응보다 냉철한 전략, 피동적 수용보다 능동적 협상으로, 한국은 이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