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체제이며, 그 핵심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있다. 선거는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장치이며, 국가의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선과도 같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민주국가라 부를 수 없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위법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강탈하며, 사회의 근본 질서를 허무는 범죄이다. 

이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이 행사한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폭력이다. 이러한 부정은 단기간에는 권력자의 입지를 강화시킬지 모르나, 결국 국가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며 역사 앞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부정선거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산 교훈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당시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고, 결국 4·19 혁명이라는 시민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국민이 부정과 불의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권을 되찾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며, 어떤 권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더 발전된 기술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선거 제도 또한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정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시기관 모두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유권자 역시 주권자로서 부정의 조짐을 감시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부정선거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궤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쥐는 자는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는다. 설령 당장은 법망을 피해 간다고 해도, 역사와 양심, 그리고 시간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정한 선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없다.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야말로, 사회를 하나로 묶는 신뢰의 끈이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토대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윤리적, 사회적 경계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

부정선거는 죄악이다. 그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반역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며, 그 경고는 과거의 역사가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