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중대한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궐위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헌정 절차는 오히려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낳고 있다. 국가의 항로를 지시해야 할 나침판은 오작동을 일삼고 있고, 그 나침판을 믿고 따라야 할 국민은 방향을 잃은 채 서로를 탓하는 데 급급하다. 선장은 사라졌고, 항로도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호는 지도력을 잃은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 그 자체다. 과연 고장난 나침판으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대 항해가 가능할까 걱정이다.

대통령 궐위 사태는 국가의 안정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적 재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조차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공백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며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불 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당은 지도력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야당은 국정 운영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츌마를 위해 사임한 후, 어제 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본회의를 열어 또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 하자 당사자인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본회의 표결전 전격 사임을 했고 그 사의를 표했지만, 자정까지는 직무가 가능하여 한대행이 사임을 수리하자 결국, 민주당 주도의 막강한 입법 권력은 당사자 없이 안건 처리가 불가한 국회법에 따라 최부총리의 탄핵 투표 본회의는 중지됐다. 한밤에 국회는 숨 차게 돌아갔다.  국회는 또, 여기에 더해 또 다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발의했다.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인지 국민들이  잘 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이런 정치적 난맥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누가 권력을 쥘 것인가만을 계산하고 있다.

헌법기관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의 성격과 당선인의 임기 해석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헌법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혼란은 정치권을 넘어 국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 묻는다. 도대체 법은 무엇이며,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론과 사법기관, 그리고 감사원 등 헌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다른 축들 또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권력 감시의 책임을 진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는 감정적 편향과 진영 논리에 휩싸여 여론을 오도하는 경우가 잦다. 검찰과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 속에서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냉정히 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나 일시적 실정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오랜 시간 누적된 정당 정치의 무능, 헌정기관의 직무유기, 국민 여론의 감정화와 극단화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총체적 난국이 빚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사태를 단지 비판만으로 넘길 수는 없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의 방향 상실'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헌정 질서를 재정비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 중인 보궐선거에 대해, 그 성격과 당선인의 임기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등 뼈이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은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한다. 헌법에 명시된 ‘남은 임기’라는 문구를 무시하고, 새로운 5년 임기를 부여하는 해석이 통용된다면, 이는 위임된 권력의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헌정 위반이다.

정치권은 지금 저 마다 국민을 볼모로  법률이고 뭐고 필요 없는 내로남불의 엉망진창이된 진흙탕에서 누가 승자로 가늠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비춰 볼때 이번 보궐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후 최상목 총리가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상황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열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의를 표했다. 맥 빠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본회의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자 본회의를 열엇지만 최 상목 부총리의 사임이 수리되자 맥 빠진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이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탄핵 결의를 할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지 했다. 참 해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수 많은 특권을 부여 받은 이런 모습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내로남불의 진영 논리인지는 모르겠다.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정직한 정치,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진정한 리더십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헌법기관은 법의 정신에 따라 원칙을 세우고, 국민은 편향된 진영 논리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호가 다시 방향을 되찾는 길이다.

혼란은 언제나 진실을 요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을 요구받고 있다. 누가 이 지경을 만들었는가.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