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4월 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다수의 인명·시설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구 대책 마련 추진 방향 ▴부처별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연계 가능 정책 발굴 ▴복구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됨에 따라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구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 또는 지원사업을 피해복구와 연계해, 단순 원상 회복을 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재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를 입은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3일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4월 기상전망과 분야별 수습․복구 진행사항 및 이재민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1~26일의 전국 평균기온은 14.2℃로 역대 가장 높았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상대습도가 평년대비 15%p 이상 낮아 산불 발생과 확산이 쉬운 기상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 중이며, 4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강풍이 예상되어 추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이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감시를 위해 드론단속과 감시원 순찰을 강화하며, 주말동안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는 대형산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팔공산 등 주요 명산과 대형산불 발생 우려 구역 등에 입산금지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일 12시50분 제주 서귀포항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시설과 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서귀포수협을 방문하여 위판장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을 위해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갈치를 어획하는 근해연승(29톤)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구명장비 작동 ▲조업 설비 작동 ▲기관실 소화기 비치 등 여러 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어선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봄철 농무기에는 저시정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로 안전을 위해 항해 시에는 사방을 잘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올 한해 관계기관 모두가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4월 2일 전북 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함께‘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민, 학, 관이 모두 협력하여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기관도 참여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전북 베이커리고등학교와 계화중학교는 부안군을 대표하는 중고등 교육기관으로, 학생 69명과 교직원 40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부안군의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는 환경보호 및 탄소 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민, 학, 관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새만금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튼튼머니’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건강‧생활정보를 담은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뉴스레터 서비스 ‘월간세알’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시기·이슈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튼튼머니’(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는 만 4세 이상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후 적립된 포인트(튼튼머니)를 스포츠용품 구매나 시설 등록, 병원‧약국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국민체력100’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지정된 스포츠 시설(국민체력인증센터, 적립시설 등)에서 체력 측정 또는 운동을 하는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시 1천 포인트,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 시 2천 포인트(최대 2회), ‘건강체력기준’을 달성하면 2천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튼튼머니’ 적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합동
(비씨엔뉴스24)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이번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고,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된 소액사건 기준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정밀성을 더욱 개선했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811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3,356건이었으며, 그 중 총 10,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처리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했고, 인용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는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했으며,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4월 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탈북민과 청년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2일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개최된 서울 행사는 대학생 및 지역 주민 등 청년세대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소통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서, MZ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주긍정, 2023년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 등 패널들이 ‘남과 북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강규리 패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서울 행사는 탈북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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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