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됐다. 그러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했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
(비씨엔뉴스24)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7월 23일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율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일대 산간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물, 긴급 식량 등 약 1.4톤의 재해 구호 물품을 성공적으로 수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육로 접근이 어려운 고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추후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2대를 활용해 산청군 지역 정찰을 실시하여 실종자 파악, 피해상황 확인 등을 추진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산림항공본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사망 19명, 실종 9명)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nbs
(비씨엔뉴스24) 국내 대학교에 해당 대학교 출신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명비가 제막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후, 연세대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 1층에서 강정애 장관과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6·25참전유공자, 연세대 학군단·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제막하는 호국영웅 명비는 6·25전쟁 당시 국내에 소재한 37개 대학 중 처음 건립된 명비이자, 연세대학교 출신 6·25참전 호국영웅의 이름을 화면 속 기둥에 빛으로 각인해 표출하는 디지털 명비이다. 디지털 명비에는 건립취지문과 함께 6·25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작전으로 10만여 명의 피난을 도운 현봉학 박사 등 연세대학교 출신 호국영웅 1,363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표출된다. 또한, 호국영웅의 군별, 계급, 입대·전역 일자, 연세대학교 입학 일자 등은 명비 외부에 각인된 정보검색(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제막식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기념사, 연세대학교 총장의
(비씨엔뉴스24)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군산 지역을 방문하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군산권 해상교통관제현황을 점검하고 어선안전조업국을 찾아 어선 지도 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김 차관과 김 본부장은 군산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군산항과 개야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섬사랑6호’의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장비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문하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군산항만과 연안해역의 선박 통항현황과 관제사의 근무형태, 주요 임무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체계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시간 항행안전정보 방송을 통한 선박 사전 대피 유도 현황을 점검하고, 관제구역 내 선박 통항 위해 요소 등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끝으로, 수협중앙회 군산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서해안에서 조업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의 위치
(비씨엔뉴스2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금지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점검 후에는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예방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일손여행’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촌여행·체험을 결합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계 인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2025년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국립대 농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서울대·경북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하고, 만나고, 즐기고’라는 컨셉으로, 대학생 청년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고(‘일하고’) 지역주민·로컬 청년과 교류하며(‘만나고’) 농촌관광 및 체험 클래스를 경험(‘즐기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시골친구’를 사전에 선정했다. 시골친구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지원,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시골친구 관계 형성을 통해 농촌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대의 경우 농업법인회사 ㈜뭐하농 이지현 대표(충북 괴산)를 시골친구로 삼아, 지역 허브·옥수수 농장 등 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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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5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