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통합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통합위 활동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한편, 최근 발간된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통합위는 2022년 출범 이후 “추상적인 담론을 넘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는 목표 아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3년 간 약 1,700여 회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양극화 해소, 포용적 사회 구현 등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제안된 정책 대안의 약 80%*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24.12월 점검 결과 (출범 ~ 24.7월까지 제안과제 대상) 또한, 이달 초에는 지난 3년간의 통합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전국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중앙부처, 지자체, 정책연구기관 등을 직접 찾아 통합위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의견을
(비씨엔뉴스24)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이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그리고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
(비씨엔뉴스24)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집중호우, 태풍,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태풍, 고온 환경,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고장 사례 등을 분석하여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뿐만 아니라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5일 특별점검 착수회의를 열고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으므로 작은 사항도 소홀히 하지 말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광운대 이종혁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122609 태극기), 2023년 6·25전쟁 정전70년(121879 태극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 (사)한국보훈진흥회 등 민·관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2024년 12월 기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혁신방안은 외국인 구직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외국인근로자 선발 디지털화, 체류지원 모니터링 전산화, 외국인력상담센터 챗봇 서비스 등 '선발에서 체류까지 고용허가제 모든 과정의 디지털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해 16개국 외국인근로자 78,025명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41%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인권보호에 기여해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에 선정된 바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령화, 생산인력 미스매치 등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n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직원들의 인공지능·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보도자료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업무 성격에 맞는 인공지능 도구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행정 효율성과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공무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직접 활용해 자신이 맡은 정책이나 업무 내용을 시각자료로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각 부서에서 보유한 정책자료, 공공데이터, 통계 등을 바탕으로 ▲카드뉴스,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출품하게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1차 평가와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실제 행복도시 정책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작 제작에 사용된 주요 인공지
(비씨엔뉴스24) 미국의 탈북청소년 교육 전문가 제임스 매디슨대 강신지 교수가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탈북청소년 교육 및 통일교육을 주제로 특별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신지 교수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초빙교수로 초청받아 방한했다. 지난 4월에는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이 같은 프로그램의 초빙교수로 방한한 바 있다. 강신지 교수는 한국교원대학교, 총신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을 포함한 7개 학교 및 단체에서 특강을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인 6월 4일에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과정반 수강생들과 아주대학교의 대학생을 만났다. 강신지 교수는 ‘남북한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모델: 문화간 역량개발을 통한 세계시민 교육’과 ‘해외 통합교육 사례를 통해 보는 탈북 학생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통일교육 및 통합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특강과 세미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국내외에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간 이해와 세계시민 역량을 강조한 새로운 통합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6월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올해 3월부터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0,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 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25년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로, 2024년 평가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외에 8개의 ‘대학 및 특수법인’이 추가됐다. 또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를 본격 시행(2024년 9월)함에 따라 작년에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올해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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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