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국정과제화 추진사업과 2026년도 국비확보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관련 사업들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김상훈, 추경호, 강대식, 김승수, 최은석, 우재준, 김위상 의원 등 총 9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취수원 및 염색산단 이전 등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이와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현안 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함께한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호우 등 재난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며 “재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이날 산불특위에 전달한 주요 건의사항에는 △산 연접지 난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 및 국가지방하천 관리청을 국가로 단일화 필요, △딸기육묘의 재해보험 보상 품목 편입과 시설하우스의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 △집중호우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현안(7건)이 포함됐다. 또한 박 지사는 현장을 찾은 산림청장에게 “산사태 취약지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방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산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피해 현장을 둘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도는 폭염특보 속 호우 피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20대와 얼음물 1만2천 개를 소방 대보리 지휘본부(cp)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지원한다. 24일 오전 10시 기준 가평
(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2025년 7월 23일 개최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과 인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DDP와 장충단공원 등 다양한 문화·공원시설이 입지한 지역이다. 또한,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 밀집해 활발한 상권을 이루는 반면, 이면부에는 저층 주거지가 혼재되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9년 최초 결정 이후 추진한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 여건 조성하고 자유로운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대상지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기존 30m에서 50m로 상향하고, 공공성 확보 및 시 정책과 연계한 높이 완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여 구역 내 지정된 최고높이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024년 4월 시행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2025년 7월 23일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들역세권(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지는 9호선 노들역 인근 노량진로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부분 철거 시작 후 7년 이상 장기 유휴부지로 남아 있어, 해당 대상지의 안전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6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최고높이 130m 이하) 규모의 총 973세대(장기전세주택 288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해당 대상지는 여의도 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노량진로 인접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영장,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 대상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는 물론,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비씨엔뉴스24)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만나 강원의 미래 핵심 정책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선 철도 고속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같은 장소에 있던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주요 정책과 강원 7대 공약을 구체화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주요 과제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지원 정책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등 미래산업 중부권 확장 ▲5극 3특 체제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사통팔달 1시간대 강원 교통망 확충을 위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GTX-B·D,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등이 포함됐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특위에서 강원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박수현 위원장은 “균형성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과제”라며 “
(비씨엔뉴스24) 목동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서울아산병원 증축 등 총 2건의 건축 심의가 통과되며,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7월 22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목동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등 총 2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2차 우성아파트'는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140세대에서 1,299세대(분양 159세대)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번 사업으로 늘어나는 159세대는 2028년 4월에 분양할 예정이며, 2028년 3월 착공해 203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단지는 차량 중심의 지상 공간을 풍부한 녹지와 조경이 어우러진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시설을 도입하고 담장 개방, 개방형 주차장 확충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은 감염병관리동, 심뇌혈관센터, 주차동 증축 공사 중인 가운데, 심뇌혈관센터를 중입자치료센터로 설계 변경하고 주차동 건축 규모를 지상 4층에서 6층으로 변경한 것이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
(비씨엔뉴스24) 제주시는 2025년 상반기 공공사업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사와 용역 등 총 390건·556억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했으며, 그 결과 공사 분야에서 9억 8천만 원, 용역 등의 분야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 전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심사 항목은 원가계산 작성 방식, 설계서 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 적용 여부 등으로,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제주시 본청 기준 종합공사 3억~5억 원(전문공사 2억~3억 원), 기술용역 7천만~2억 원(일반용역 7천만~1억 원)의 공공사업이다. 읍면동은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이 해당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진행한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설계 단계부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 번째 당부. 가평군 외 포천시의 피해 읍면도 특별재난지역 추진.. 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할 것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