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
(비씨엔뉴스24) 제주시는 2025년 상반기 공공사업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사와 용역 등 총 390건·556억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했으며, 그 결과 공사 분야에서 9억 8천만 원, 용역 등의 분야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 전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심사 항목은 원가계산 작성 방식, 설계서 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 적용 여부 등으로,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제주시 본청 기준 종합공사 3억~5억 원(전문공사 2억~3억 원), 기술용역 7천만~2억 원(일반용역 7천만~1억 원)의 공공사업이다. 읍면동은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이 해당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진행한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설계 단계부
(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다. 계엄사태로 인한 외교 공백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어젠다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그동안 주장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마음껏 펼쳐 볼 무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미중 갈등이나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 민감한 외교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게는 이번 정상회의가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남은 100일간 정교한 외교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베트남 등 APEC 회원국 20개국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APEC은 경제협력체인 만큼 각국 경제부처나 민간기업 간 논의가
(비씨엔뉴스24)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2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식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동위원장(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58명), 정부위원(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며,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종합계획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위원회와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운영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비씨엔뉴스24)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 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마련했다. 김 총리는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하여 사장님에게 “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강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기 대비하여 담배꽁초 등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가 중요”하다며, 노원구청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청소차 보급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에 친환경청소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
(비씨엔뉴스24)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 번째 당부. 가평군 외 포천시의 피해 읍면도 특별재난지역 추진.. 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할 것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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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