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하이트진로는 7월 14일 15시 30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신원인증 수단임을 알려,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청년층이 늘면서, 술이나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매가 거부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 없이도 성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성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배경 중 일부 요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신분증 외곽의 불빛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땡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활동 격려를 위해 마련했다.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땡스(주)(대표: 임국화)는 농‧임산물의 영농, 제조, 가공, 유통 및 도농교류체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산물 생산, 밀키트 개발, 청년 레시피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2030자문단이 제안한 농식품 분야 정책제안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농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과장 등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농 육성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청년농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가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했다. 지원건설㈜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동안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건설㈜는 2022년 3월 23일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비씨엔뉴스24)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가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통합 안내서를 확정하여 공개하고, 7월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그간 시기별로 수차례 나누어 안내했던 개정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심결례 등을 추가해 통합본을 마련한 것이다. 처리 통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별도로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종전 법에 따라 필수동의를 받기 위해 안내하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의 정보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전처럼 필수동의에 포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동의를 강제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 8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청렴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공직사회 청렴이 우리 사회 전체 공정성의 잣대라는 인식을 갖고 농촌진흥청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눠 1부 갑질 근절 이행 결의대회에 이어 2부 청렴 판소리(신 흥보가), 청렴 연극(갑질 브레이커), 청렴 특강(부패 방지 교육) 등 ‘청렴 라이브’로 진행됐다. 청렴 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공직자에게 청렴 의식을 심어주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청렴 문화콘텐츠와 강의를 결합해 운영하는 공연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이다. 1부 갑질 근절 이행 결의대회에서는 부서장급 직원 대표 2명이 갑질 근절 결의문을 낭독한 데 이어 전 직원이 갑질 근절과 청렴 실천 구호를 제창하며 갑질 근절 실천 의지를 다졌다. 2부 청렴 라이브 순서에서는 전래동화 ‘흥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직자의 자세와 청렴의 가치를 유쾌하게 담아낸 청렴 판소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제6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첨단기술 융합, 친환경, 사회적 가치 등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개 주제 외 ▲2050년 내가 꿈꾸는 신직업·미래직업이 추가됐다. 응모자격은 미래 직업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개인/5명 이내 팀)으로 공모전 누리집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총 13명(일반부 5명, 청소년부 7명, 지도교사상 1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 혁신아이디어상
(비씨엔뉴스24) 2025년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 수가 5,825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용객은 무려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 간선철도망(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을 통해 총 8,509만명이 열차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825만명으로 고속철도가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는 KTX(준고속KTX-이음 포함) 45.4백만명(日 25만명), SRT 12.8백만명(日 7만명)을 수송해 총 58.3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이는 2024년 상반기 57.3백만명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KTX-청룡 등 지속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철도(무궁화, ITX-마음 등)의 상반기 수송인원은 26.8백만명으로 전년 27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일,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취득한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안전보건 정책이 전반적인 연구 활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국제인증 취득으로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4년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힘쓰며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은 중대재해 대응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청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2025 글로벌 통일체험'이 7월 13일 출국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235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청년 2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7명은 탈북 청년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8박 10일의 일정 동안 독일과 폴란드를 탐방하며 유럽의 통일, 민주화, 사회통합 현장을 함께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 장벽 기념관, 폴란드 국립추모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베를린자유대 베르너 페니히 교수 특강, 바르샤바 연구소 특강 등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양국 청년 간 소통과 연대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통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며 일정 중 팀별 미션을 수행하고, 숏폼 영상 등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해 글로벌 통일체험의 의미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국립통일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퇴거자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됐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했다. 송환국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없어, 국외호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