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16일)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관련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으며, “현장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오늘(16일) 밤부터 내일(17일) 새벽 사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도로, 축대·옹벽,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변이 등 위험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즉시 통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차도 및 하천변 등 위험지역을 신속히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킬 것”을 긴급 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7월 16일 새만금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호우 대처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부지방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산업단지 건설 현장과 비탈면, 배수로 등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특히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호우로 인한 침수,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에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면서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7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먼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평일 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 받는 과정과 절차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 실장은 인근 경북대학교(대구광역시 북구) 주변 상권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클라우드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술지원 사업자(이하 ‘기술지원사업자’) 및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실태점검 결과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의 후속조치로, 각 클라우드사업자의 점검대상 서비스 내 안전조치 기능 제공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의결에서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포함, 이하 ‘이용사업자’)가 클라우드상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설정 또는 별도 도입이 필요한 기능의 존재 및 이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개발문서(안내서) 등을 통해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각 클라우드사
(비씨엔뉴스24)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케이티(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방통위는 케이티(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술지원 사업자 및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실태점검 결과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의 후속조치로, 각 클라우드사업자의 점검대상 서비스 내 안전조치 기능 제공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의결에서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포함)가 클라우드상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설정 또는 별도 도입이 필요한 기능의 존재 및 이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개발문서(안내서) 등을 통해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각 클라우드사업자들은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준비중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 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 월별로는 3월(약 98.2억 원, 약 8만 6천 건), 4월(약 85.9억 원, 약 6만 4천 건)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기부한 건수(23만
(비씨엔뉴스24)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하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 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복개구조물 설치 및 사용)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11,304㎡)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같은 해 9월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공사착공계의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 전일까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되, 복개구조물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ㄱ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설치공사를 2001년 9월 18일에 착공하여 2004년 3월 17일에 완공함에 따라 2004년 4월 30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공단에 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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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