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비씨엔뉴스24)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입주민 6천여 명은 주민설명회에 내용대로
(비씨엔뉴스24) 정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5개 분야(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노후되거나 위험 지역에 위치한 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또한,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미인증 제품, 불법 광고물 및 신변종 불법 영업시설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 조치했다. 올해 점검 및 단속 내용은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월 24일, 전국 243개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예산액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는 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을 널리 알려, 타 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방안 모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저고위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마지막으로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을 각 지자체가 확대·보완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 보완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더해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하며,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2월 21일 총회를 개최했다.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난 ’22년 9월 처음 발족됐다. 그간 기술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과 한계성’, ‘익명처리 기준’, ‘개인정보 기술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침’, ‘개인정보 기술백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동향’ 등 다방면의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초거대 인공지능(AI), 합성데이터 등 최신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3기 기술포럼은 개인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보건의료, 통신 등 개인정보와 관련성이 높은 다방면의 산학연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으로 숭실대학교 정수환 교수가 선임됐고, 김형종 서울여대 교수가 감사를 맡게 됐다. 위원들은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로 다양한 정책논의를 이어갈 예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16:00,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자문단원들은 주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간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감소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 청년이나 고졸 청년이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이나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방안,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라면서,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1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5년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산 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출하비 등을 토대로 품목별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지난 12월에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을 보고했다. 위원들은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및 관측 강화, 신규 재배적지 확보 등 생산 및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현장 적응력 강화 및 필요성에 공감했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단체헌혈 감소 등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월 21일 ‘사랑의 생명나눔 단체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정부 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민·관·공 합동으로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새만금개발청 한 직원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동료들과 좋은 뜻을 함께해 더욱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정기적인 단체헌혈 외에도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봉사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약 13년 동안 학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경제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24일자로 경제분석과장에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용은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한 공정위의 네 번째 전문가 영입 사례다. 인사처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공정거래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 분석 분야 우수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김상현 과장은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과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앞으로 공정위 소관 사건 경제분석 지원 및 쟁점 대응, 경쟁제한적 법령‧제도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지원,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 과장은 “공정거래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제분석 지원 업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연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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