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내 자치구 간 재정균형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의 지역불균형 문제는 강남 개발 본격화 이후 수십년 동안 누적된 서울의 숙원과제다. 1960년대부터 약 30년에 걸쳐 강북은 개발이 억제되고 주요 자산이 강남으로 강제 이전됐으며 용적률 상한 정책 등으로 투자유인이 희석돼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 반면에, 강남은 지속적인 정책 배려와 전폭적인 인프라 투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결과, 서울의 강남북 발전 격차는 회복 불능 수준까지 벌어졌다. 이에 박수빈 위원장은 서울의 오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재정조정제도’라고 보고,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과 조정교부율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격차 완화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빈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연구책임자인 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의정부지에서 개최된 2024 천하제일 결련택견패 결정전에 참가하여 참가한 택견패 택견꾼들과 이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모든 시민과 관중들에게 응원과 희망의 축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인 결련택견이 마침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관이자 의결기관이었던 의정부지에서 힘찬 기합과 넘치는 박력을 뽐내게 됐으니, 저 광화문 안에 계시는 전하께서도 와서 함께하셨으면 참 좋겠다.”며 농담 섞어 인사했다. 문성호 의원은 “무예의 장이자 마을과 마을이 만나던 잔치의 장인 결련택견의 그 특성상 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자를 지정하지 않았기에, 다른 무형문화재와 달리 계속해서 다달이 개최하고 장을 열어 이를 확실하게 이어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전승 방법이라 할 수 있다.”며 이어갔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본 의원과 상의하던 서울시 문화본부와는 단오와 같은 우리 명절에 결련택견을 열어 택견꾼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서울시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재정을 강북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 전체 재산세 수입의 5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서울시 재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9.3%에서 2019년 42.6%, 2023년 44.3%로 점차 늘어나면서, 공동과세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확대돼 왔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행정‧복지서비스를 자치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공동과세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산세 수입이 많은 자치구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와 숙제를 노정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9일 충주시 탄금공원에서 개최된 2024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자유평화통일 의지 확산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하여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성덕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장, 이종배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회 회원 등 4천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창설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서울시지부 창설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자유평화통일 의지 확산 결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통합과 자유수호 의지 확산의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서 김형재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창설 제60주년을 축하드린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11.7~11.29)를 10일 앞두고 한 발 앞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회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 부안군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윤덕 의원(전주시갑), 이성윤 의원(전주시을), 정동영 의원(전주시병), 신영대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이춘석 의원(익산시갑),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박희승 의원(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안호영 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소통에 중점을 뒀던 당초 조찬과는 다르게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조찬을 생략, 바로 회의 진행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주요 현안 및 예산과 관련된 논의 시간을 늘이겠다는 김 지사의 생각에서다. 김 지사는 또한 이전 회의가 통상적으로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했다면 이번에는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으로 제한, 불필요한 보고 시간을 줄이는 등 긴박한 현재 예산정국상황을 실감
(비씨엔뉴스24)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4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토평2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이문안 호수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조성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망우순환도로 내 안전 보행로 조성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환경개선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설치 등 17건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을 보고하고, 특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박유진 의원과 차 의과학대학교 김지은 교수의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에만 약 127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청년층(만 19~34세)이 약 30만 명에 달한다"며 "장애인 대비 10배가 넘는 인구가 교육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청년의 실업률은 일반 청년 실업률(5.1%)의 7배에 달하고, 4년제 대학 중도탈락률은 일반 학생(5.2%)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와 단순 노무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성에 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정책적 혜택도 받지 못
(비씨엔뉴스24)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
(비씨엔뉴스24) 서울시 동작구의회는 30일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2024년 하반기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모의의회는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며, ‘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학교 만들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등 안건 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희 부의장은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동작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구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구민 의견 접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민의에 더 가까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됐다. 접수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제도개선 요구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및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의견 제출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및 FAX,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사무국(☏02-2670-3561~2)으로 전화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제출한 구민에게 직접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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