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 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ㆍ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서비스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이용하는 누리집을 통해 복지, 근로, 창업 등 생활 주제별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른 콘텐츠와 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 분야를 통폐합한 통합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콘텐츠의 경우 해설과 함께 법령 조문, 조례, 업무 지침, 사업 안내 누리집까지 한꺼번에 제공하여 푸드트럭 창업 준비부터 폐업 신고까지 영업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목적이나 선호에 따라 풍부하고 자세한 책자형, 쉽게 요약된 카드뉴스형,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질의ㆍ응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2025년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역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결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 과정이다. 지역별·지방의회별 맞춤형 연수와 병행해 열리는 과정으로, 전국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다양한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처(국)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은 크게 정책, 소양, 직무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책 분야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미래 경제 성장 전략’을 주제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된다. 전 세계가 당면한 저출산,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한 사례를 학습한다. 직무 분야 시간에는 ‘지방의원 정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7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기관은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3월 27일 0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4,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명이 여전히 미귀가 상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과 軍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생필품·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재난트라우마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심리회복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약 89.3억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정부는 가용 인력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어제 발표된 2025년 1월 출생아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7~11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의 강한 반등 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발표된 월별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월보다 0.08명 증가한 0.8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상승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는 출생아수가 25만 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특히 기업 등 경제계의 앞선 노력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는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경험담, 병역이행 응원,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제도소개 등 병역 전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부터 인공지능(AI)활용 작품의 경우 별도 표시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다. 영상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고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 분야는 줄거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5편(영상 18편, 웹툰 17편)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평가(20%)로 병무청 누리소통망(SNS)
(비씨엔뉴스24)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처분할 것을 명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토지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접도구역의 토지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게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일반국도 근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ㅂ씨는 자신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자 OO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접도구역의 토지매수청구를 했고, OO국토관리사무소장은 토지매수 기준에 맞지 않다며 ㅂ씨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ㅂ씨는 중앙행심위에 OO국토관리사무소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왔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왔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2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성재민 부원
(비씨엔뉴스24)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해운빌딩(서울 영등포구)에서 최근 지속 하락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에 따른 시황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HMM을 비롯한 9개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최근 지속 하락 중인 컨테이너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美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적선사들의 경영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해상운임 하락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한 각 선사 및 관계기관에 경영 전략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하고, 사태 장기화 시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민·관 대응체계인 ‘저시황 비상대응TF’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해운시황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저시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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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1시 02분
